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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태영 (대통령 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최창규 (육군 종합행정학교 군사경찰교육단) 이준화 (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교육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55 - 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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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ICT 기술 발전으로 인해 드론이 향후 최적화된 신종 테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에서 최근 드론을 활용한 테러사건의 실증분석을 통한 주요한 경향성과 패턴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테러 및 군사적 공격에 관한 사례분석을 통해 주요 한 특성을 도출하였다. 첫째 드론은 적은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하드타깃 대공방어체계의 비 대칭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살상력 및 충격력을 증대시키며, 둘째 테러범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도 연속적·동시다발적인 공격수행이 가능하고, 셋째 4차 산업혁명 ICT 기술의 고도화·융합화로 보다 정교하고 충분한 파괴력을 갖춘 공격수단으로 선호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드론테러사건에 대한 빈도분석 및 주요 변수들과의 교차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드론테러는 국가내전 등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중동·북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계 기간에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테러 성공 확률은 동계기간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폭탄을 활용한 테러공격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근의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테러양상인 소프트타깃 위주의 테러공격과는 달리 주로 국가중요시설 등 하드타깃 위주에서 발생했으나, 성공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소프트타깃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드론과 연계한 동시다발적인 복합테러 형태의 공격이 테러성공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주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계절적 환경요인이 드론테러 성공 의 주요한 영향요인이므로 기온·강수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드론방어체계 역량의 배비, 둘째 국가중요시설 등 하드타깃 위주의 드론방어체계의 우선 보강과 대규모 다중운집시설 등 주요 소프트타깃 에 대한 기본적인 드론탐지·차단시스템 도입, 셋째 거버넌스 차원의 드론테러대응협의체의 확대 운영, 넷째 복합테러 위협에 대비하여 주요 테러대상목표별 드론테러와 연계될 수 있는 발생 가능한 동시다발 테러상황을 상정한 국가테러대응 표준·실무 매뉴얼의 보완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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