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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영 (경찰대학) 최연준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7 - 12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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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테러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드론 테러는 테러범이 안정적인 외부의 환경에서 원격조종을 통하여 테러 대상목표에 극대화된 타격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테러 양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지상 방호개념 위주의 국가중요시설 방호체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토대로 공중의 드론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물리보안과 위험평가이론에 대한 문헌고찰 및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한 드론 테러 위협에 대한취약성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드론 테러에 대비하여 지상 위주의 3지대 방호개념을 가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체계를 위험 평가과정을 통해 주요한 보안 취약성을 도출하고, 그러한 보안취약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보안대책으로써 첫째, 드론 테러 설계기준위협(DBT)을 고려한통합된 물리적 방호체계 구축, 둘째, 국가중요시설에 확대된 안티드론 시스템 및 대응수단 구축, 셋째, 국가중요시설의 중요도를 고려한 공역통제 및 드론 비행관리체계의 개선, 넷째, 법적·제도적 통제대책의 보완 등을 제시하였다.
#드론 테러 #국가중요시설 #방호체계 #물리보안 #위험평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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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 2019 / 2018년 테러정세 및 2019년 전망 google schola 국가정보원 / 2020 / 2019년 테러정세 및 2020년 전망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7 /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google schola 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 / 2019 / 내부자료 / 국회사무처 google schola 김선규 / 2019 / 한국 내 드론 테러 발생 개연성에 관한 정책적 제안 / 한국군사학논집 75(2):167~19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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