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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나 (건국대학교) 한광호 (건국대학교) 조원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노승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부교수)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부동산·도시연구 부동산·도시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5 - 10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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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은 오늘날 주택공급의 주요 수단이자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개발에 따른 이익을 창출하는 복합적인 사업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재건축사업의 추진단계는 투자자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 큰 변수가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재건축사업의 주요 단계인 5개 단계; 추진위원회설립이전, 조합설립인가 이전, 사업시행인가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관리처분계획 승인 후로 구분하고 각 단계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헤도닉 가격 모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와 정책당국 모두에게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실증분석 결과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로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지만, 3단계에서 일시적으로 가격 하락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합 내 분열, 사업시행인가의 불확실성과 같은 위험요소가 사업 수익성보다 더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재건축사업시행의 각 단계가 재건축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재건축사업에 대한 기대 뿐 아니라 각 단계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에 대한 참여자의 평가에 따라 시장 가격이 형성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정책 수립에 있어 각 단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법적 행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재건축 #아파트가격 #헤도닉가격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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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국토교통부 / 2020 / 주택업무편람 google schola 1997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google schola 2000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0052 판결 google schol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google schola 배상영 / 2020 / 도시철도 교통서비스 속성과 노선특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인천 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 부동산·도시연구 12(2):63~8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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