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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가격이 급등하였다. 주택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이 수요관리의 문제인지, 주택공급 부족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수요 관리에 치중하다가 점차 주택공급 확대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주택공급 확대는 크게 보면 신도시의 조성과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확대라는 2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문재인 정부 초반 기존 도심은 재개발·재건축사업보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다소 온건한 방법으로 대응해 왔으나, 기존 도심 안에서의 주택공급 관점에서는 그 역할이 매우 미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 5. 6. 부동산 대책을 통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을, 2020. 8. 4. 부동산 대책을 통하여 공공재건축사업을 새로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21. 4. 13. 공포되어, 2021. 7. 14.부터 시행되고 있다.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업성이 좋은 곳만 시행되고, 장기간 사업추진이 정체 또는 중단된 곳도 많은 형편이었기에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공성과 함께 토지등소유자의 주거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은 종전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과 전혀 다른 제도가 아니라, 종전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과 다른 몇 가지 특례를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새로이 도입된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종전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조문과의 연관성 속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몇가지 제시하였다.
주택공급 확대는 크게 보면 신도시의 조성과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확대라는 2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문재인 정부 초반 기존 도심은 재개발·재건축사업보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다소 온건한 방법으로 대응해 왔으나, 기존 도심 안에서의 주택공급 관점에서는 그 역할이 매우 미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 5. 6. 부동산 대책을 통하여 공공재개발사업을, 2020. 8. 4. 부동산 대책을 통하여 공공재건축사업을 새로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21. 4. 13. 공포되어, 2021. 7. 14.부터 시행되고 있다.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업성이 좋은 곳만 시행되고, 장기간 사업추진이 정체 또는 중단된 곳도 많은 형편이었기에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공성과 함께 토지등소유자의 주거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은 종전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과 전혀 다른 제도가 아니라, 종전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과 다른 몇 가지 특례를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새로이 도입된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종전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조문과의 연관성 속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몇가지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공공재개발사업의 개념과 절차
Ⅲ. 공공재건축사업의 개념과 절차
Ⅳ.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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