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개발법의 주요 내용과 개정 방향

강신은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신은 (과천도시공사)

저널정보: 사단법인 건설법학회 건설법연구 건설법연구 제12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 - 19 (1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 2. 6. 제정·공포되어 2025. 2. 7.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은 2021. 2. 4.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따라 도입된 공공주택 특별법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민간 부문에 확대 적용하기 위해 추진된 법률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조합 중심의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에 대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된다.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면 수용 방식을 채택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물보상의 방식으로 새로운 건축물을 공급하는 개발사업이다.
그런데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신탁업자, 리츠(REITs) 등 민간 부문이 주된 사업시행자가 되어 관리처분계획과 매도청구를 활용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복합개발사업의 개념과 특징, 복합개발사업의 절차와 특례규정 등을 살펴보고, 해당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복합개발사업은 사업방식으로 관리처분계획과 매도청구를 활용하고, 사업 대상이 노후·불량한 건축물이 밀집된 도심지역이므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서술하였다.
결론으로는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다른 정비사업과의 차별성 확보, 새로 도입된 사업시행자로서의 리츠에 관한 구체적 규정 보완, 매도청구제도의 개선, 토지 면적 중심의 동의율 개선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e Act on Support for Urban Complex Development was enacted and promulgated on February 6, 2024. It is scheduled to take effect on February 7, 2025. This new law encourages private project implementers to actively participate in urban complex development, unlike the urban public housing complex project (under the public housing special law) that was int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s plan to drastically expand the supply of 3080+ publicly led metropolitan housing announced on February 4, 2021.
The urban public housing complex project is a system designed to establish a new business model for station areas, semi-industrial areas, and low-rise residential areas that are underutilized and aging because of difficulties with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Public institutions have become project implementers instead of existing cooperative-centered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The urban public housing complex project is a development project that utilizes comprehensive acquisition (including land expropriation) to quickly promote the project and supply new buildings in the form of compensation in kind if the landowner so desires.
However, the complex development project introduced in the Act on Support for Urban Complex Development differs significantly from the plan described above in that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landowners, trustees, and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become the main project implementers, promoting the project by utilizing management, disposal plans, and sales claims.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procedures, and special provisions for these projects and identify problems and revision directions for relevant laws. Since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utilize management, disposal plans, and sales claims as business methodsand the project target is an urban area with a high concentration of old and substandardbuildings, I describe such projects by comparing them with the provisions of the Urban and Hous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which regulates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Finally, I suggest that necessary actions to smoothly implement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include securing differentiation from other development projects, supplementing specific provisions on REITs as the newly introduced project implementers, and improving the sales claim system and consent rate centered on land area.

#도심복합개발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복합개발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리처분계획 #Urban Complex Development Act #Urban Complex Development Innovation District #Complex Development Project #Urban Public Housing Complex Project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공공임대주택 거주 고령자의 Aging in Place를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장미선 , 윤재호 , 김민기 한국생활과학회지 2024 .08

고령자복지주택의 실내환경 조절실태 및 실내환경특성에 대한 만족도

김민기 , 장미선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024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