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있어서 AI발명의 특허적격성 판단과 동향분석

권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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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현 (일본 와세다대학 지적재산법제연구소)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3 - 2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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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발명은 지능형 인간과 같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컴퓨터기반 장치에 중점을 둔 것으로 넓은 의미로 SW발명의 유형에 해당한다. 다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AI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학습용데이터 구조를 학습프로그램에 의하여 반복학습함으로써 최적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AI의 지능 및 그 구현수단에 대해서도 특허적격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특허청(USPTO)은 2019년 1월부터 시행하여 오던 특허적격성 판단 가이던스를 개정하여 동년 10월 17일자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20년 4월 23일에는 동 가이던스를 적용한 특허적격성 판단의 효과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발표하였다. 동 리포트에 의하면, 동 가이던스를 발표･적용한 후의 1년간 특허적격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포함하는 최초 거절이유통지서(FA)가 특허출원인에게 통지될 확률이 25%감소되었고, 특허적격성 판단에 관한 심사의 불확실성이 44%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가이던스만으로 AI발명의 특허적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다른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USPTO는 세계 각국 기관들로부터 미국의 법제도의 특허적격성에 대해 의견청취를 하고 그 결과를 2020년 3월 18일에 공개하였다. 공개된 의견서에는 AI발명과 관련한 현행 미국의 법제도 및 심사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이 개진되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미국의 법제도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특히 AI발명의 특허적격성 판단기준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앞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AI발명의 특허적격성 판단기준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 향후 미국의 제도변화를 깊이 분석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The AI invention puts emphasis on the computer-based device which can determine such as the intelligent human and corresponds to the type of SW invention in a broad sense. With respect to the intelligence of the AI which achieves the best purpose by repetitively learning a specific learning data structure by the learning program using the AI technology made by the human, and the realizing means thereof, it has become an issue to have the patent eligibility. In relation therewith, the USPTO revises the patent eligibility determination guideline which had been executed from January 2019 to execute as of October 17, 2019. Especially the analyzing report on the effect of the patent eligibility determination which applies this guideline was issued on April 23, 2020. By this report, it can be known that during one year after issuing/applying this guideline, the probability of noticing the first action including the rejection of the purpose not satisfying the patent eligibility to the applicant has been reduced by 25% and also the uncertainty of the examination relating to the patent eligibility determination has been reduced by 44%. Nevertheless the USPTO receives opinions on the patent eligibility from the various organizations of the world with respect to the question whether there is a problem to determine the patent eligibility in the AI invention only by this guideline, and the US law system, and discloses results thereof on March 18, 2020. In the disclosed written opinion, the various contents regarding the current US law system and examination related to the AI invention are described. It is a matter of interest how to reflect from now on such a various opinion to the US law system to accept the patent eligibility of the AI invention, Since such a patent eligibility determination of the AI invention in US would have a lot of effect on our country, it is needed to deeply analyze te system change in US to cope therewith.

#AI발명 #딥러닝 #특허적격성 #알고리즘 #특허심사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강기봉 / 2018 / 미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 지식재산연구 13(1):53~90

권태복 / 2019 / 제4차 산업혁명과 특허전략 / 세창출판사

이수미 / 2014 /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성립성 판단기준의 변화에 대한 연구 -미국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17(2):383~416

정진근 / 2019 / 인공지능시대의 SW특허적격성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시사점–2019 Revised 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 Guidance를 중심으로– / 강원법학 57: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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