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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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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한국경제학보 한국경제학보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8 - 218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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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세수입의 경상 GDP에 대한 탄력성을 FMOLS (Fully Modified OLS)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국세수입은비례적 조정방법(Proportional Adjustment method)을 사용하여 각연도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를 조정한 값으로 하여 경기변동에 의한세수변화만을 나타내는 세수 탄력성을 추정한다. 1999-2014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2007년을 전후로 구조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2006년 동안의 세수 탄력성은 0.96이었지만 2007-2014년 동안에는 세수 탄력성이 0.6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경상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최근의 세수증가율은 더욱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국세수입 #세수 탄력성 #FMOLS #구조변화 #tax elasticity #tax revenue #FMOLS #structur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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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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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 2010 / DYMIMIC 모형을 통한 지하경제 규모의 추정 In 지하경제 규모의 측정과 정책시사점 :117~177 google schola 박형수 / 2012 / 중장기 세수 변동요인 분석 및 향후전망 google schola Andrews, Donald W. K. / 1991 / Heteroskedasticity and Autocorrelation Consistent Covariance Matrix Estimation / Econometrica 59:817~858 google schola Andrews, Donald W. K. / 1993 / Tests for Parameter Instability and Structural Change with Unknown Change Point / Econometrica 61(4):821~856 google schola Chow, G. / 1960 / Tests of Equality Between Sets of coefficients in Two Linear Regressions / Econometrica 28:591~60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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