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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소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1 - 20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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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여러 형태의 정보제공의무 가운데 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일반론으로서 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할 것인지, 개별 사안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등, 정보제공의무를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약법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 계약법에서 가장 고전적이고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인 자율과 후견의 역학관계를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의무는 계약법 연구에서 매우 흥미로운 소재이다. 한편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법리는 그 법리가 형성되고 발전되어온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를 탐구하는 것은 우리 법의 정보제공의무를 이해하고, 앞으로 관련 법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런데 법체계의 근본적인 차이 때문인지, 미국법상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소개나 검토는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비교법적 관점에서 미국의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 흥미로울 뿐 아니라,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국내의 기존 논의에 더욱 풍성한 색채를 더하여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의 본문에서는 먼저 미국법상 매수인 위험 부담의 원칙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 원칙이 점차 쇠퇴하게 된 배경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리스테이트먼트와 몇 가지 대표적인 판례를 소재로 하여,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미국법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정보제공의무 관련 논의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고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몇 가지 이론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미국의 논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매수인 위험 부담의 원칙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의무 #정보제공의무 #부실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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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 2019 / 주석 민법 [총칙 1]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송덕수 / 2018 / 민법총칙 / 박영사 google schola 고세일 / 2017 / 미국법상 부실표시 법리에 대한 고찰 - 미국 보통법전집의 법리를 중심으로 - / 비교사법 24(1):247~290 dbpia 권영준 / 2011 / 계약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자율과 후견의 관점에서 - / 저스티스 (124):169~203 dbpia 김상중 / 2010 / 계약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 - 외국 입법례와 비교에 의한 규정 신설의 제안을 중심으로 - / 고려법학 (56):1~4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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