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成年犯罪恶意补足年龄规则可行性研究

안홍우; 박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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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홍우 (청도대학교) 박상식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1 - 14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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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20년 10월 30일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형사미성년자 범죄에 대하여 ‘연령악용보충규칙’을 적용할지 그 여부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현재 중국은 형사미성년자 범죄에 대하여 대중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형사미성년자의 범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형사미성년자의 형사책임, 가벼운 형벌, 교육의 방식 등으로 범죄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범죄도 흉포화되고 있다. 현재의 미성년자 범죄 추세를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입법의 견인차 역할을 할 일종의 실효성 있는 규칙의 창설이나 도입이 시급하다. 관습법 국가, 특히 영국과 미국, 그리고 상대적으로 법제도가 잘 갖춰진 다른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형사미성년자범죄를 다룸에 있어서 형사책임연령제도를 기반으로 소년사법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연령악용보충규칙’이라 할 수 있다. 본 규칙은 영미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7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성숙하고 완전한 시스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논문은 중국형법개정안에서 제시된 형사미성년자범죄의 ‘연령악용보충규칙’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형사미성년자 처벌의 연령에 관련한 현행법과의 충돌 여부도 판단할 것이다. 형사책임의 연령에 대한 논의는 학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형사미성년자범죄에 있어서 ‘관엄상제’(관용과 엄한 규제를 동시 적용)의 형사정책을 실행하여 만14세 미만의 미성년범죄를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교육과 교정의 조치도 희망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형법개정안에 ‘연령악용보충규칙’이 적용되어 ‘다모클레스의 검’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며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fter the draft of the Amendment to Criminal Law (Eleventh) was motioned for deliberation to the 13th NPC Standing Committee On October 13, 2020, the topics related to minor crimes once again entered the public and academic field views. In recent years, minor crime rate has continued to rise, the matched system of age for criminal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and education methods for minor crimes cannot play the role of deterrence and education, leading to the gradual downward of the criminal ages and the increasing severity of criminal methods. In order to effectively alleviate the current trend of juvenile delinquency, we urgently need to create or introduce an effective rule to play a guiding role at the legislative level. In view of the common law countries, especially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with relatively perfect legal system, the juvenile justice system based on the age system of criminal responsibility has been established in dealing with juvenile crimes, and the most important rule in this system is the "malicious age supplementation" rule. As a regulation in Anglo-American law, the rule of “malicious complement age” has a history of more than 700 years, forming a relatively mature and complete system structure. Therefore, firstly, this paper compares the rule of “malicious complement age” with the content of the draft of the Amendment to Criminal Law (Eleventh) concerning minor crimes. Secondly, this paper discusses the changes in the relevant provisions on minor crimes in the Chinese Criminal Law to demonstrate feasibility of the localization of the rule of “malicious complement age”, so as to localize it to form a “dual-track” punishment method with the current regulations, thus alleviating the realistic difficulties of minor crimes in China to a certain extent.*Graduate student of Law School of Qingdao University, assistant researcher of difficult case research center * Professor, Department of Maritime Poli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未成年犯罪、恶意补足、刑事责任年龄、现况、可行性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郭大磊 / 2016 / 未成年人犯罪低龄化问题之应对——以“恶意补足年龄”规则为借鉴 / 青年研究

邓君韬 / 2020 / 年龄与认知:“降低刑事责任年龄”引发的思考 / 中国政法大学学报

张颖鸿 / 2018 / 恶意补足年龄规则本土化适用论 / 中国青年研究

陈伟 / 2017 / 校园暴力低龄化防控的刑法学省思——以“恶意补足年龄”规则为切入点 / 中国青年社会科学

马松建 / 2020 / 恶意补足年龄”规则及其中国适用 / 南京师大学报（社会科学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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