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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공홍파 (동아대학교) 박상식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31 - 5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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企业刑事合规制度的构建，能够有效预防企业犯罪，完善企业管理制度。在司法实践中，能够帮助司法机关准确区分企业意志与员工意志，防止发生员工行为损害企业利益的情况发生。 当前，中国政府正在以行政主导的方式推进企业合规管理建设。由于在行政监管领域和刑事法领域缺乏有效的激励机制，企业在建立合规制度方面缺乏主动性和积极性。主要原因在于，建立合规机制后企业无法获得宽大处理。在中国刑事实体法立法上，单位犯罪理论的缺陷，导致单位犯罪难以认定。刑事诉讼法上，没有专门针对企业合规的不起诉制度，是司法实践中存在制度障碍。面对上述问题，理论界开始了积极的探索。学者们提出，在充分吸收积极一般预防理论、暂缓起诉协议等理论的基础上，构建适合中国国情的企业刑事合规制度。分为两个方面，一是对单位犯罪和自然人犯罪采用同一认定标准，做到同罪同罚。同时，扩大刑事合规的罪名范围，向宽领域、重刑化罪名过渡。二是在中国建立专门适用于企业合规的协商性刑事司法制度，也就是在刑事诉讼法的特别程序中增加企业合规不起诉程序。确保检察机关能够依法评价企业合规计划的成果。
#Criminal Compliance #Corporate Governance #Criminal Proceedings #Administrative Supervision #Non-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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