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로 인한 취득의 성격 -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 승계의 문제가 없는 것은 원시 취득의 결과인가 행정처분의 효력인가 -

박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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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연 (양주시청 법률자문관)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0 - 247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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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전에 시행된 지방세법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 세목이었다. 하지만 2011. 1. 1. 이후 시행된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로 일원화 되고, 이전의 보전등기에 대한 등록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원시취득이 도입되었다. 그 결과 등기 기재 방법이 아니라 원시취득 인정 여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므로 이전등기로 기재되는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과 경매로 인한 취득을 두고 그 성격이 무엇인지 대해 다수의 취득세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중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의 성격은 이전부터 판례의 입장이 확고하게 원시취득이었으므로 취득세 관련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에 기반하지 않고 새로이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리고 타인의 권리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의 승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의 경우 행정심판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행정처분으로 불가변력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 제45조 제1항의 효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외의 권리는 모두 소멸하고, 제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가 승계가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않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행정처분이라는 특성 때문이지 원시취득이기에 발생하는 결과는 아니다. 이처럼 설명하지 않고 원시취득이라고 본다면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은 절대적 소멸인데 불가쟁력 발생 전 위법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될 경우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더구나 공토법이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고, 수용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공토법 제45조 제1항에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으므로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의 승계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또한 원시취득은 기존의 권리와 무관하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의 경우 원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혹은 공탁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기존 권리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단지 원소유자의 합의를 수용재결로 대신한다는 점 및 공토법 제45조 제1항의 효력을 받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대표적 승계취득인 매매와 본질이 다르지 않다. 오히려 원시취득은 그로 인해 소멸하는 종전 권리자에게 권리 소멸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의 경우 원소유자에게 권리 소멸에 대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물권 변동이 발생하지만, 그에 따른 이익을 권리를 상실하는 종전 소유권자가 본다는 점에서 판례가 승계취득으로 보는 경매와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이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본다면 등기권리자이지만 무권리자로부터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판례의 입장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취득의 성격 문제와는 별도로 공토법 제45조 제1항의 문제가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이나 수용재결 전에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던 경우 효력이 수용보상금에 전이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다른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핵심이 취득의 성격이 아닌 공토법 제45조 제1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시취득이 인정될 경우 권리의 제한이나 하자 승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판례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 반드시 원시취득이 아님에도 마치 동의어처럼 인정하여 수용재결로 인한 취득 이외에도 다양한 경우 원시취득을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라도 원시취득의 개념을 정확히 세우고 판단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In the Local Tax Act enforced before 2011, the acquisition tax and the registration tax were separate tax items. However, according to the Local Tax Act enforced since January 1, 2011, they were integrated into the acquisition tax, and original acquisition was introduced as a concept corresponding to the registration tax for preservation registration. As a result, the applied tax rate is determined not by the registration description method but by whether original acquisition is recognized or not. Therefore, a number of registration tax lawsuits have been filed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quisition by expropriation adjudication, described as a transfer registration, and the acquisition by auction. The judicial precedents have unwaveringly stat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quisition by expropriation adjudication are original acquisition, and the same was found in the lawsuits related to acquisition tax. Original acquisition refers to the incurring of a new right in the absence of another person’s right. Since it is not based on another person’s right, there is no limitation of rights or the problem of defect succession. However, the acquisition by expropriation adjudication, which i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made by a quasi-judicial procedure, involves an act of incontestable. The acquisition by expropriation adjudication has almost no limitation of rights or no problem of defect succession only because, according to the effect of Article 45, Paragraph 1 of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s Projec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ublic Land Act’), all the rights of a project operator, except the ownership, are terminated, and when the period of action has lapsed, if not obviously invalid, an act of incontestable is incurred. Consequently, the absence of the problem is not because it is original acquisition but because its characteristic of being a quasi-judicial administrative disposition. If original acquisition is considered without such an explanation, it is impossible to explain that the ownership is recovered to the original owner when a revocation judgment is finally made because of a violation before the incurring of an act of incontestable, even though the loss of the ownership of the original owner is an absolute termination. Moreover, because the Public Land Act recognizes the repurchase rights, and the rights recognized by expropriation adjudication are not terminated despite Article 45, Paragraph 1 of the Public Land Act, the acquisition by expropriation adjudication is not perfectly free from limitation of rights or the problem of defect succession. In addition, while the right is incurred in original acquisition regardless of the existing rights, the ownership may not be acquired in the case of the acquisition by expropriation adjudication, unless the compensation is paid to the original owner or deposited. Therefore, the acquisition by expropriation adjudication is not perfectly unrelated to existing rights. However, its intrinsic characteristic is not different from sale, a representative type of succession acquisition, except that the agreement with the original owner is replaced by expropriation adjudication and it is affected by Article 45, Paragraph 1 of the Public Land Act. In the case of the original acquisition, the price of right termination is not paid to the previous owner that is terminated by the original acquisition. On the contrary, in the case of the acquisition by expropriation adjudication, the compensation for the right termination should be firstly implemented to the original owner. Therefore, the acquisition by expropriation adjudication is not different from auction, which is considered as succession acquisition by the precedents, in the sense that, although a change of real right occurs regardless of the will of the owner, the existing owner who loses the right is benefited from the change. Since there is no limitation of rights or no problem of defect succession when original acquisition is recognized, the relationship of right is significantly affected. However, although the acquisition by law provisions is not necessarily original acquisition, the precedents have considered them as synonyms, and recognized original acquisition in various cases beside the acquisition by expropriation adjudication. Therefore, the concept of original acquisition should be accurately established, and relevant decisions should be made carefully.

#원시취득 #승계취득 #수용재결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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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성 / 2018 / 물권법 / 대명출판사

강태성 / 2019 / 민법총칙 / 대명출판사

곽윤직 / 2015 / 물권법 / 박영사

곽윤직 / 2018 / 민법총칙 / 박영사

김연태 / 2017 / 행정법 2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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