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1.1.14.선고, 2008두10591 판결에 대한 평석 -

박준영; 정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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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영 정지선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1 - 2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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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이란 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선박의 소유자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동안 선가에 해당하는 용선료를 납입하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 선박의 소유권을 용선자에게 이전하는 형태의 계약으로, 용선계약에 해당하는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결국 소유권취득을 조건으로 하는계약으로써 그 법적성질에 있어 소유권이전조건부 임대차계약 또는 연부매매계약, 금융리스계약 중 어떤 거래의 유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의 정상적 이행에 따른 소유권 이전 효과는 각 계약 별로 모두 동일하므로 소유권의 이전에 따른 취득사실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의 측면에서는 3가지 계약유형을 굳이 구분할 의미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득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임대차계약 및 금융리스의경우 잔금의 지급시점을 취득사실 인정 시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와 달리연부매매계약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각 연부금을 지급한 시점에 부분적으로 취득사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어 차이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 운용세칙에서는 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로 연부금이 정상적으로 모두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결국 연부매매계약의 경우에도 취득사실의 인정 기준인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연부금이 완납되는 시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행정적인 이유로 취득사실을 의제한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은 혼란만을 초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다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방식을 취여야 함에도 대상판결에서는 원고에게 취득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것으로 보이며, 제출된 간접사실 만으로는 계약의 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근거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인정한 문제점이 있다. 취득사실 인정의 측면에서 대상판결을 다시 검토할 경우, 결국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성질을 연부취득으로 보더라도 그 취득사실 인정 여부는연부금의 완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연부금에 해당하는용선료를 완납하지 않은 사실 및 기타 간접증빙을 통해 쟁점선박들을 취득하지 않을 의사를 표현한 사실 등을 볼 때 대상판결의 결론과 달리 원고에게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Bare Boat Charter Hire Purchase (BBC-HP) is a form of contract by which the person who runs a shipping business seals a charter contract with the owner of a ship and pays charterage corresponding to the passage during the contract term, and transfers the ownership of the ship to the charterer at the end of the contract term, and despite being a type of chartering, it is conditioned by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and thus, its legal nature may be disputable as to whether it should be seen as a lease with transfer ownership agreement, a sales contract by yearly installment, or a finance lease contract. However, the ownership transfer due to the normal execution of the contract is identical to each contract type, and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from the formation of the liability for acquisition tax based on which the taxable object shall be the fact of acquisition based on the transfer of ownership, distinction of these three contract types may not be significant. Meanwhile, while the time of acquisition for a lease with transfer ownership agreement and a finance lease may be seen to the time at which the balance is settled, as for the time of acquisition for a sales contract by yearly installment, the enforcement degree of the local tax act stipulates that partial fact of acquisition takes effect at the time of the payment of each installment, showing differences. However, the detailed rules of the local tax act stipulate that acquisition does not take effect from the beginning if installments are not fully paid agreed by the contract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which shows that even in the case of a sales agreement by yearly installment, it is valid to acknowledge that the time at which the yearly installments are fully paid shall be ‘the substantial condition for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the criteria for the acknowledgement of the fact of acquisition, and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e regulation in the enforcement degree of the local tax act which acknowledges the fact of acquisition for an administrative reason shall only cause confusion. Meanwhile, to determine the constitution of the liability of tax under tax law, the satisfaction of tax requisition shall first be determined, followed by reviewing whether other reasons for exception would be met. However, it appears that the Supreme Court Judgment did not make a sufficient review of whether the case satisfies concrete tax requisitions including whether the fact of acquisition by the plaintiff is recognized, acknowledging the constitution of the liability of acquisition tax on the basis that the only indirect fact submitted may not constitute the termination of the contract. If the Supreme Court Judgment is reviewed based on the acknowledgment of the fact of acquisition, even if the legal nature of BBC-HP is considered to be an acquisition by yearly installment, it would be valid that the acknowledgement of the fact of acquisition should be determined by the full payment of yearly installments, and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harterage, which is considered to be yearly installments, has not been fully paid, and the fact that the plaintiff has expressed the intention not to acquire the ships in question through other indirect evidence, it appears that, as opposed to the Supreme Court’s ruling, a conclusion may result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plaintiff’s liability of acquisition tax shall not be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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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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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 2008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개념과 과세물건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5 (3) : 67 ~ 100

이정원 / 2011 /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과 취득세 부담주체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 한국해법학회지 33 (2) : 297 ~ 328

이정원 / 2012 /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고찰 / 법학연구 53 (2) : 163 ~ 187

정지선 / 2006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본질규명과 취득시기의 개선방안 / 세무학연구 23 (2) : 57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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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소속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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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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