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시효의 효과와 제3자의 권리- 취득시효 완성의 법적 성질로서 '원시취득' 의미를 다시 생각함 -

김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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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길 (대법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 - 4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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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원시취득 개념 정의에서 핵심은 타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새로운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구권리자(의 권리)와 신권리자(의 권리)의 관계에서 그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시취득의 개념과 구분하여 그것의 효과를 살펴야 한다. 이는 구권리자 및 신권리자 이외의 제3자와의 관계에서 의미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처럼 원시취득의 의미를 파악할 때에는 개념과 효과를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취득시효 완성의 법적 성질을 살핀다면, 시효취득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바가 모든 제한이나 부담이 소멸하였으니 원시취득이라고 하거나, 원시취득이기 때문에 각종 제한이나 부담이 소멸한다는 오해 내지 제한적 이해의 여지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원시취득이라고 하여 모든 제한이나 부담이 반드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시효취득에서의 원시취득은 처음부터 원소유자가 존재하지 않고 부담이 붙어 있지 않은 통상의 원시취득과는 다르게 부담이 붙어 있는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효취득에서 점유자는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나, 점유할 당시의 상태 그대로 취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권, 저당권 등 각종 제한이나 부담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반대로 그러한 제한이나 부담이 붙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점유자가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원시취득의 개념적 구성과 점유자가 계속적으로 점유한 그대로의 상태를 전제로 권리를 취득하므로 부담이 있는 상태도 그렇지 않은 상태도 그대로 취득한다는 원시취득의 효과적 구성으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취득시효의 효과인 소급효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원시취득의 효과적 검토, 즉 제3자와의 관계에서 의미를 도출하는 것으로서 절대적 효력설 또는 상대적 효력설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이해이다. 절대적 효력설을 취하더라고 소멸의 원칙과 그에 대한 예외가 존재할 수 있다. 아울러 취득시효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점유자를 보호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반사적 효과에 불과한 것일 뿐, 점유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역권 등과 관련하여 점유자의 인식 내지 용인을 언급하고 있으나, 원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원소유자 및 제3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There are two key points in defining the concept of original acquisition: First, it is not based on the rights of others. Second, new rights arise. This refers to deriving its meaning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ld right holder and the new right holder. And the effect of original acquisition should be reviewed. In addition, the concept and effect of original acquisition should be distinguished and understood. This refers to deriving its meaning from the relationship with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old right holder and the new right holder. In this way, when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original acquisi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its concept and effect separately. If we examine the legal nature of completion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from the above point of view, misunderstanding or limited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original acquisition can be reduced. The following understanding is not valid: All restrictions or burdens have been extinguished, so it is original acquisition. Or, because it is a original acquisition, the limitation or burden is extinguished. The original acquisition in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means that the possessor acquires new ownership. However, it is acquired by the possessor in the same condition as at the time of possession. This means: In other words, in a state where various restrictions or burdens are attached, ownership is acquired as it is. The effect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should be identified in the effective review of the original acquisition. In other words, it derives meaning from the relationship with a third party. Therefore, it is a more appropriate understanding to name it as the theory of absolute effectiveness or the theory of relative effectiveness. Even the theory of absolute effectiveness may also have principles and exceptions to extinction. In addition,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protecting the possessor is only a reflective effect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It is not intende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possessor. The predominant view refers to the possessor's recognition or acceptance in relation to easements or mortgage. However,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riginal owner and a third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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