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절차에서 지장물인 건축물의 보상과 소유권 취득

박건우

doi:10.35979/ALJ.2021.08.65.6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건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65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65 - 90 (26page)

DOI: 10.35979/ALJ.2021.08.65.6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그동안 토지보상법이라는 공법의 영역에서는 토지와 별도로 건축물의 수용과 보상을 둘러싼 법률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논의를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지장물로서 건축물 수용과 보상은 토지수용에 수반하는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거나 마치 토지수용과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되어 온 측면이 있다.
지장물의 처리에 관하여 우리 토지보상법이 채택하고 있는 이전주의 원칙은 일본 토지수용법의 강한 영향을 받아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건축물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지장물과 무차별적으로 이전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
입법론과는 별개로, 현행 토지보상법 하에서 지장물인 건축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두가지 주요한 해석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번째는 어떠한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인가(소유권 취득의 문제)의 문제이고, 두번째는 지장물을 철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집행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 2018다277419 판결에서 쟁점이 된 지장물인 건축물의 소유권 취득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토지보상법에서 수용과 보상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민법의 법리에 따르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이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적정한 수용과 정당한 보상의 관철이라는 공법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현행 토지보상법의 해석상으로도 현재의 대법원 판례와 같이 수용재결신청을 좁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률 규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장물의 처리에 관한 한국의 실무와 수용재결례는 동일하게 운용되어 왔으며, 폐기형 지장물에 대하여 가격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취득하여 스스로 제거할 의사로서 묵시적으로 수용재결신청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을 보상하는 경우는 전체로서의 토지와 그 지상물을 수용목적물로 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재결 주문에 등장하는 보상금 역시 전체로서 토지와 그 지상물의 가격 합산액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지장물에 대하여 단지 이전만을 명하고 있는 현재의 재결서 주문 작성 실무도 사업시행자에게 전체로서의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권 취득을 명하는 형태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In the realm of public law called the Land Compensation Act, it was difficult to find a discussion that dealt with legal issues related to the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of buildings separately from land.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of buildings as obstacles are treated as secondary problems accompanying land expropriation, or have been misunderstood as if the same logic as land expropriation can be applied.
The principle of relocation adopted by the Korean Land Compensation Act as a principle regarding the treatment of obstructions was introduced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the Land Expropriation Act of Japan. However, in Korea, where reinforced concrete buildings are the main type of building, it is inconsistent with the reality that relocationism is being applied to buildings indiscriminately from other obstacles.
Apart from the legislative theory, there are two major problems in interpretation of how to deal with buildings that are obstacles under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Act. The first is the question of under what circumstances the project operator will acquire the ownership of the building that is an obstacle (acquisition of ownership), and the second is how to remove the obstacle (execution). In this article, the issue of acquisition of ownership of a building, an obstacle that became an issue in the Supreme Court"s 2018 Da277419 decision, was examined.
In principle, the units of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in the Land Compensation Act follow the jurisprudence of the Civil law, but it must be acknowledged that there are cases that cannot be resolved by that alone.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rationally interpret the Land Compensation Act by fully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public law, which is the proper expropriation grant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fair compensation. Eve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Act, it is not appropriate to narrowly interpret the application for an expropriation adjudication as in the current Supreme Court precedent.
In the case where the project operator compensates the acquisition price for the building on the ground while expropriating the land,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land and the above-ground objects as a whole are the objects of expropriation. In this case, the compensation that appears in the adjudication of expropriation is also calculated based on the sum of the prices of the land and its land as a whole. The current practice of writing a decision order, which orders only the relocation of obstacles, needs to be improved in the form of ordering the project operator to acquire the land as a whole and the ownership of the above-ground building with price compensation.

#토지보상법 #지장물 #건축물 #가격보상 #이전비보상 #수용재결 #소유권 #Land Compensation Act #Obstacles #Buildings #Price Compensation #Transfer Fee Compensation #Adjudication of Expropriation #Ownership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郭潤直 / 2002 / 物權法 / 박영사

김은유 / 2019 / 실무 토지수용보상 / 파워에셋

김종보 / 2018 / 건설법의 이해 / 피데스

김준호 / 2019 / 민법총칙 / 법문사

박균성 / 2014 / 토지보상행정법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건우

소속기관 영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9 이용수 1,932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토지수용과 재산권의 보호문제

김성욱 토지법학 2021 .06

노후 건축물의 유지관리 전략 도출을 위한 영향요인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황상준 , 김별 , 안용한 외 1명 한국CDE학회 논문집 2022 .12

토지보상법상 공익성 협의제도에 관한 소고

이은노 건설법연구 2022 .09

빈집 정비사업의 공익성과 공법적 재검토 - 한·일간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노기현 공법학연구 2022 .08

상가건물 재개발·재건축과 권리금의 보호

김인유 토지법학 2019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