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캠ㆍ드론 활용에 따른 공공부문 개인영상정보 규율체계 방향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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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희 (성균관대학교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4 - 143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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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서 폴리스캠과 드론의 사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보호가 시급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의한 개인영상정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규정인 제15조에 규율된다. 그러다보니 폴리스캠과 드론의 사용범위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이라는 매우 넓은 해석이 적용되어, 국가의 국민감시사회나 규범명확성 및 목적구속원칙 위배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더군다나 폴리스캠과 드론에 대한 운용 규칙이 경찰청 내부훈령으로 있지만 법률상 그 사용의 근거가 없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정보주체는 갑자기 출현한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언제 자신의 영상정보가 수집되는지를 알지 못해 수집ㆍ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특히 개인영상정보의 원본유지와 엄격한 보관시스템이 요구되지만 공공부문 현장이 이를 제대로 이행할 환경이 되는지도 우려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공공부문 이동기기 개인영상정보 규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호체계 및 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개인영상정보 ‘촬영사실의 인식용이성’과 ‘원본성’을 추가 명시해야 한다. 둘째,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규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을 추가하여 ‘일원화’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영상정보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영상촬영기기를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분류해 각각 개인영상정보 수집 규정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 넷째,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이동형 영상촬영기기 사용범위를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에 대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해야 한다.

With the use of police cams and drones in the public sect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video information is urgent. The curren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oes not separately regulate personal video information by mobile video recording devices. It is regulated in Article 15, which is a general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use. So, a very broad interpretation is applied that the scope of use of police cams and drones is that ‘public agencies perform jurisdiction prescribed by laws and regulations.’ For this reason, the nation's national surveillance society is concerned, or it leads to a problem that violates the principles of clarity and purpose. Moreover, the rules of operation for police cams and drones are only internally order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re is no basis for their use in law. The principle of retention of laws regarding the limitation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not observed. In addition, the information subject does not know when his video information is collected on the suddenly appearing photographing device, and thus the transparency of collection and use is not secured. In particular, it is required to maintain the original video information and a strict storage system. It is also a concern that the field of the public sector will be an environment to properly implement this. This study discussed regulatory system and legislative measure to improve the problems of personal video information regulation in mobile devices in the public sector. First, as a principl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hen processing personal video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additionally specify ‘easiness of recognition of the recording facts’ and ‘video originality’. Second, the regulations for personal video information must be made into a ‘unifi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ystem by adding regulation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ir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learly defines the ‘concept of personal video information’ and separates video recording devices into fixed and mobile types, and sets personal video information collection rules. Fourth,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scope of use of mobile recording devices should be specified as prevention and suppression and investigation of crime, and protection of people's life and body. Lastly, it is necessary to undergo a personal information impact assessment for mobile video imaging devices used in the public sector.

#폴리스캠 #드론 #웨어러블 카메라 #개인영상정보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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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건보 / 2005 / 개인정보보호와 자기정보통제권 / 경인문화사

김민호 / 2020 / 행정법 / 박영사

김민호 / 2007 /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과 과제 / 토지공법연구 37(1):207~224

김민호 / 2013 / CCTV관리를 위한 법제 연구 / 성균관법학 25(2):219~244

김일환 / 2005 / 個人情報保護機構의 法的地位와 權限에 관한 憲法上考察 / 공법연구 33(3):19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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