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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33 - 160 (28page)
DOI
10.31779/plj.24.2.20230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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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전을 통해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새로운 유형의 촬영 기기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개인정보의 침해라는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로 인해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2023년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여러 내용 중 이동형 모빌리티의 운영 기준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관련 국외 법제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의 범위’, ‘취득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 ‘기타 취득 정보의 활용 가능성’,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관련’의 4가지로 법적 쟁점을 범주화하였다. 국내 주요 쟁점과 국외 법제도를 종합한 결과, 구체적인 개인정보 정의 및 범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현재 관련 산업 발전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현실에서의 법 조문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지침, 사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국외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의 기술발전을 위한 정보 사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명제로서의 기준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예외 사항 등 참고 가능한 여러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동형 모빌리티를 활용한 영상 정보를 더욱 발전적이고 안전한 방향으로의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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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국내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인정보 취득 규제 현황
Ⅲ. 해외의 이동형 모빌리티 관련 법제 검토
Ⅳ. 이동형 모빌리티 개인정보 취득과 법적 쟁점 검토
Ⅳ.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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