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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승수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4 - 386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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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차는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다. 무단양도나 전대가 있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임차인의 입장에서 볼 때 실제 상가의 활용에 있어서 전대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허용함으로써 오히려 차임의 안정적인 확보를 원하는 임대인에게 유익한 측면도 있다. 판례는 일정한 경우 소위 배신행위론을 바탕으로 무단전대가 일어나더라도 해지를 제한하고 있고, 입법례 중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를 허용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또한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을 고려할 때 임대차가 채권적 관계라 하더라도 전대를 허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지나치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현실적 필요에 따라 현재 우리 법제와 같은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 것을 상정할 수도 있다. 다만 민법을 개정함으로써 모든 경우에 있어 전대를 허용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실적인 개정 가능성이라거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상가건물의 전대를 허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정에 따라 거래실무에서도 전대가 활발해지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전대차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대차의 해지 #임차인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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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담 / 2016 / 주석민법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곽윤직 / 1995 / 채권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곽윤직 / 민법주해[XV] (채권 8) google schola 로나 골드 / 2012 / 공유경제 / 조윤커뮤니케이션 google schola 명순구 / 2004 / 프랑스민법전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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