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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 - 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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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 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이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정당한 사유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 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나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방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 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2항에 의하면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에 해 당되는 규정이 단지 4개에 불과하고 열거적이며 한정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결국 법 원에서 판사의 판결에 의존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게 되었다.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 으로 설명하기 위한 판례도 지방법원들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최근 대법원 판례를 포함한 5개의 판례만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적용을 속단할 수는 없지 만, 최근 권리금 소송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책임과 밀접히 관련되는 권리 금 회수기회 보호의 정당한 사유를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권리금 분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A Law for Protection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Reasonable Cause #Intervening Luck #Liability for Damages #The Dispute of Commercial Building Premium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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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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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5 /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사례와 분쟁해결방안 연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 국내외 사례 조사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5 /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google schola 김도균 / 2017 / 상가 임대차 보호의 쟁점과 대안 :1~25 dbpia 2016 / 대구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판결 google schola 2019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본소) 2017다225329(반소) 판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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