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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나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69 - 3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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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우리나라의 마약류 사범의 단속과 검거는 최고치를 기록하며 마약류 중독자의 숫자는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교정시설 내 마약류중독 수형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우리나라 교정당국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마약류중독 사범들의 높은 재범률과 재복역률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나라 교정에서는 인식부족과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교도소 내 마약류중독 수형자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마약류중독 수형자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은 이들의 재범억제와 재사회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며, 마약류 사범의 치료와 처우에 있어서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겪고 진일보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는 우리나라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교정시설에서 마약류중독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널리 운영되어, 수감자들의 재범 및 약물재발 억제에 있어 높은 효과성을 검증 받은 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ies)를 소개하고, 치료공동체의 효과성, 운영공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을 평가한 실증연구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중독 사범에 대한 교정시설 내 대응방안으로서,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전면 차단된 치료환경 속에서 마약류중독 수감자들에게 3단계의 집중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료공동체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치료공동체의 효과성, 운영공정성,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도소 내 전담치료시설의 설치, 교정당국의 적극적인 예산 투입,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훈련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교정직원의 채용, 치료공동체의 주요 운영원칙에 대한 교정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의 실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치료공동체에 대한 효과성, 운영공정성, 경제적 효율성 분석을 위한 평가도구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치료공동체에 대한 교정당국 및 검증된 외부 평가단의 투명하고 엄격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한국형 교정시설 내 마약류중독 사범 치료공동체를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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