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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준 (경일대학교) 강한빛 (경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47 - 16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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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결정 과정에서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기간의 단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의신청 기간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해당 처분의 성격 및 내용 등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다. 현행 지적재조사특별법상 경계결정의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60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법령의 규정과 비교해 볼 때, 이와 같이 60일로 정하고 있는 기간은 다소 길게 책정된 측면이 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행정인력과 비용을 수반하고,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는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막연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 낭비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이의신청 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법령의 조문 166건을 조사하였고,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유형별 특성을 검토함으로써 현행 60일의 기간을 30일로 단축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적불부합 #지적재조사 #이의신청 #경계결정 #조정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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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강태석 / 2004 / 한국에 있어서의 지적재조사사업의 실행전략 / 지적재조사사업 기반조성 학술세미나 dbpia 김용섭 / 2015 / 개별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분석과 입법적 개선과제 - 이의신청 등과 행정심판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 / 행정법연구 (42):79~105 dbpia 류광해 / 2014 / 개별 행정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 검토 / 법조 63(2):160~189 google schola 박균성 / 2011 / 행정법론(상) / 박영사 google schola 우윤석 / 2008 / 행정학전자사전 / 한국행정학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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