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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웅기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 주소정보팀장)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7 - 9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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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전라북도의 사업지구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경계설정에 관한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전라북도 105개 사업지구의 경계설정 유형, 시 지역과 군 지역의 경계설정 유형 및 연도별 시 지역과 군 지역의 경계설정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사업지구에서 경계설정에 있어 일정한 규칙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업이 진행될수록 현실경계, 합의경계, 측량기록 및 조사경계의 순으로 경계가 설정되고 있었다.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1년에 수립될 제3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개선방안인 대국민 홍보강화, 현실경계 중심의 경계설정, 합의경계의 현실경계화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개정, 조정금 국비반영이 포함된 추진전략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 유형 #현실경계 #합의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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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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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연구원 / 2015 /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국공유지 프레임 마련 연구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1 / 지적재조사 기반조성 연구(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 최종평가 연구를 통한 선진화 기본계획 수립연구) :43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6 /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13 google schola 김진 / 2016 / 지적재조사 법제 개선방안 / 한국지적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google schola 김행종 / 2016 / 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분석과 향후 발전연구 / 한국지적학회지 32(1):11~3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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