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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래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 - 3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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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부문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zero-rating) 적용의 조세특례는 장기간 운영되어 왔고 비교적 감면액 규모가 큰 제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영세⋅면세⋅과세부문으로 복합된 경제전반적 다부문(multi-sector) 모형에기반한 Gottfried and Wiegard(1991)의 유효부가가치세율(effective VAT rate) 일반균형 방법론을 이용하여, 농어업부문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가 산업⋅ 가계에 미치는 경제전반적 영향, 소득계층별⋅도농별 귀착 및 재분배효과, 고용효과 등 다양한 정량적 기초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행 농어업부문 기자재 영세율은 세부 적용품목별로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조세지출 비용대비 부문별 생산성, 최종소비, 고용, 가계후생, 물가, 소득분위별⋅도농별 소득재분배에 대체로 일정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기적으로 본 제도의 이러한 긍정적 기능의 유지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시대적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농림어업부문 정책지원 우선순위 및방식에 대한 기타 정책수단과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비교 검토도 병행될 필요가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업용 기자재 #일반균형 #효과성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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