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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재환 (완주중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135 - 162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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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누리과정 정책 추진과정 분석
유재환 교육정치학연구 2017.07 학술저널
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한 누리과정 정책 추진과정 분석
유재환 교육학과 2017.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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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을 활용하여 누리과정 정책 추진 과정을 갈등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변수와 요소들의 관계를 밝혀내고 교육정책을 둘러싼 갈등 상황에 대한 분석적 안목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누리과정 정책의 외적 변수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변수에는 저출산과 보육복지의 증대, 유·보 통합, 유아교육법 및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이 있다. 외부적 사건에는, 보육비 증가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수 변동, 여론의 변화, 대통령과 시·도교육감, 20대 국회의 영향을 받고 있다. 둘째, 누리과정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하위체계 행위자들의 단기 제약 및 자원은 공식적인 법적 지위와 재정 자원이다. 셋째, 누리과정 정책 추진과정에서 교육부를 중심으로한 정부부처 연합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한 시·도교육청 연합의 두 옹호연합이 형성되었다. 넷째, 시·도교육청 연합과 정부부처 연합은 다른 신념을 바탕으로 누리과정 정책 추진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주체, 법령상의 근거, 지방교육재정 재원 확충 등에서 갈등을 보였다. 다섯째, 누리과정 정책은 당초 원안대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법률 제·개정 여부나 지배연합의 변화에 따라 또 다른 변화를 맞을 수도 있다.
#누리과정 정책 #옹호연합모형 #the Nuri Curriculum Policy #Advocacy Coalition Framwork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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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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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 2015 / 누리과정 연구의 동향 분석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3):149~167 dbpia 김용일 / 2016 /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정치학 /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 규명과 해법 찾기토론회 dbpia 김용하 / 2015 /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한 교장공모제 정책변동 분석 google schola 김종욱 / 2014 /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담보를 위한 재정확대 방안 소고 /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진단과 해법 모색 토론회 google schola 김현국 / 2014 / 2014년에 어울리는 지방교육재정 기준은? / 지방교육재정 파탄위기 중앙정부과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토론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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