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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형동 (나사렛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03 - 22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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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는 정책유치와 정책거부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치열한 게임의 장을 펼쳐 일정한 정책이 산출된 대표적인 정책변동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책의제가 설정되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오랜 기간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모형 중 옹호연합모형(ACF, 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적용하여 자치경찰제 정책변동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연구 자료와 자치 경찰과 관련된 대선 공약, 국회 회의록 등 국가기록물 및 회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제도에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모형이 시사하는 가설인 결과물에 합치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자치경찰제를 적용한 옹호연합모형은 원형 옹호연합모형과 같이 시사점과 같이 옹호연합체계와 신념체계가 존재하고, 옹호연합이 도입과 도입반대로 대별되어 신념체계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일치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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