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특허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의 문제 - 영국의 Unwired Planet 판결을 중심으로 -

김성기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기 (특허법인 광장리앤고)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6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33 - 290 (5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표준필수특허의 권리자는 이용자에게 공정,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으로 실시권을 허락하겠다는 확약을 하고서야 자신의 특허를 표준기술로 채택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FRAND 확약에 따라 외국에 등록된 특허를 포함하는 전 세계적 실시권 허여조건의 합리성, 실시료 금액 또는 요율의 결정방법, 독점을 규제하고 자유경쟁을 보호하려는 경쟁법 하에서의 표준 특허권자의 특허침해 금지권 행사 등 많은 특허법적 원리에 대해 2020년 8월 Unwired Planet v Huawei 판결은 주요국 대법원으로서는 처음으로 판결을 내렸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 특허를 포함하는 표준특허의 실시료 결정 소송 관할문제를 소송물의 단위 확장을 통하여 특허 등록국 여러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국제재판 관할 경합과 국제적 forum shopping 문제를 살펴 보았다. 국제민사, 상사 재판관할에 관한 기준을 결정하려는 헤이그 조약의 축소 타결로 현재 표준특허의 재판에서 각국은 아무런 협력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중복소송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국 법원이 발전시킨 법리인 부적합한 법정지 이론과 소송금지 명령의 발전을 살펴보았다. 국제지재권 소송의 특성을 반영한 미국의 ALI 제안과 유럽의 막스플랑크 연구소(MPI)의 국제재판관할 결정 원칙이 제안되어 있는데 ALI가 제안한 관련 재판적의 확장과 수소법원 간의 소송병합의 내용을 대상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표준특허 사용자가 먼저 실시료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적용하여 보았다. 특허권자가 특허 실시자를 특허 침해로 제3국 법원에 제소하여 그 법원으로 실시료 확정을 위한 확인의 소를 병합하는 것이 가능하다. MPI 제안의 경우에는 확인의 소와 이행의 소를 구별하지 않고 최초 수소법원에의 병합이 원칙이므로 특허권자가 나중에 침해의 소를 제기하여도 실시권 협상 중인 상대방이 제소한 자신의 거소지 법원으로 소의 병합이 불가능하다. 동일한 표준특허에 대한 실시료 판결이 크게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 실시자 법원만 병합소송을 관할하는 것은 국제적 관할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Many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 provide any right holder of IPRs needs to declare FRAND commitment prior to adoption of standard in relation to the standard-essential patents (SEPs) including patent fight and patent application. The laws on the nature and the scope of the FRAND commitment have been decided by the United Kingdom Supreme Court in its decision of Unwired Planet v Huawei and ZTE for the first time among the highest courts of the industrialized economy in August 2020. Currently, no binding international rules are available governing jurisdiction in transnational intellectual disputes. The UKSC decision spotlighted the possibilities of forum shopping for SEP/FRAND litigation by finding courts in Guangdong, China inappropriate forum for deciding, and indicating that the UK court can adjudicate the royalty rate of world-wide patent portfolio.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efforts to set rules of deciding jurisdiction in transnational litigation, including the failed negotiation for the Hague Convention on jurisdicti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ement in 2005 indicates that we need more time and patience before we can agree on rules of jurisdiction for transnational disputes. For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a few academic projects have suggested principles for jurisdiction in transnational disputes, including the ALI Principles and Max Plank Group’s CLIP Principles. Applying the Principles on lis pendens to the fact pattern of Unwired Planet case would result in cases in other states could be consolidated in an English court. Applying MPI-CLIP to the same fact pattern, however, would result in expanding jurisdiction of the court where the parent company of implementers/infringers has habitual residence, which is China in the subject case, China. This result would make the MPI-CLIP not easy to be adopted states out of EC/EFTA.

#언와이어드 플래닛(Unwired Planet). 표준특허필수 #FRAND 확약 #실시료 #침해금지명령 #국제재판관할 #법정선택 #중복소송 #부적합한 법정 #소송금지명령 #소송병합 #소송물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성기

소속기관 광장리앤고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6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