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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경쟁저널 경쟁저널 제18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 - 25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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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식재산법과 경쟁법의 목적
Ⅲ. 특허법과 경쟁법의 교차 :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를 중심으로
Ⅳ. 표준, 표준기술, 표준화과정 및 표준필수특허
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식재산권의 부당행사에 관한 심사지침’상표준기술 및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쟁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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