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회복지 정책의 강화와 청년의 호출: 광둥성 쌍백(双百) 계획과 사회복지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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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문화인류학 한국문화인류학 제5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5 - 121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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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 광둥성 정부가 낙후된 농촌지역에서 쌍백계획(雙百计划)이라는 정부 주도사회복지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을 분석하고, 이 계획이 “사회복지의 사회화,” 즉 사회복지 영역과 시장원리의 결합이 초래한 복지의 지역적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정부의 시도임을살펴본다. 특히 연구자는 정부가 청년들을 계획 실행의 동력으로 삼아 “최후의 1미터(最后的一米)”, 즉 복지정책의 효과가 정책 대상에게 미처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과정을 분석한다. 여기서 사회주의 시기 정책목표의 실현을 위해 청년을 동원했던 관행은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진적” 복지행정과 뒤섞이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탈사회주의통치성이 지닌 혼종성을 드러낸다. 연구자는 정부의 기층민중에 대한 가독성(legibility) 확보 노력에 청년들이 호응한 것을 구직이라는 실용적 고려와 “진정성 있는 실천”이라는 내적인 동기로 분석한다. 쌍백계획은 청년들을 사회문제 해결의 전위로 호명하는 정부와, 사회복지 업무의 동기를 “마음의 윤리”에서 찾는 청년 사회복지사들의 동상이몽이다. 대학 시절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도덕성을 상실한 탈사회주의 국가의 통제와 비정치적 자율에 대한 열망 사이에 빚어진 긴장을 체화한청년들은, 사회복지사라는 계약직 공무원이 된 후에도 여전히 행위의 깊숙한 동기를 감정의진실함에서 찾았다. 연구자는 동기의 순수함과 열정에 기반한 “마음의 윤리”가 행정실무에서 표현되는 방식을 조명하고, 사회복지사들의 순수함의 추구가 사회치리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의 기획과 맞물리며 창출하는 정치적 함의를 분석한다.

This paper examines soci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for the Guangdong Provincial government to implement Shuangbai plan in the poor countryside. With the plan, the government intended to reduce regional differences in welfare benefits between rich cities (such as Shenzhen and Guangzhou) and poor farming counties. The differences have been caused by the marketization of social welfare that combines welfare programs with capitalist principles such as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Particularly, I analyze how the government mobilized the youth to overcome “the final one meter,” the chronic problem for welfare policies to fail to reach the people in need. In daily implementation of Shuangbai plan, the “advanced” welfare policies to create jobs for the youth became mixed with the customary practices of the past socialism, which reveals the hybridity inherent in the postsocialist governance. I explain the youth’s positive response to the government’s efforts to increase “legibility” of the grassroots as a result of their practical consideration of getting jobs and inner motivation to pursue truthfulness. Shuangbai plan is just like “acting in the same way with different ulterior objectives”: the government mobilized young social welfare workers as vanguards of resolving social issues, while the young workers find inner motives in the “ethics of heart.” When they were college students, they participated in volunteer activities and experienced tensions between the domination of the immoral postsocialist government and their desire for nonpolitical self–control and autonomy. Now as contract social welfare workers, they still pursued emotional truthfulness as the inner motive of their everyday practices. I illuminate how this ethics based on pure motivation and passion was expressed in daily administrative practices. My study also analyzes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welfare workers’ pursuit of truthfulness, as they encountered the government’s project to utilize the youth in order to reinforce its social control.

#중국 #거버넌스 #가독성(Legibility) #청년 #사회복지 #자원봉사 #탈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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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 / 2016 / 중국적 통치성과 자기규율적 노동주체성의 형성: 베이징 모범촌 거주 중국 여성 농민공들을 중심으로 / 비교문화연구 22(1):227~264

김재석 / 2018 / 중국 소도시 사구활동(社區活動)과 기억의 정치: 광둥성 푸양시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 비교문화연구 24(3):5~54

백승욱 / 2017 / 중국의 ‘사회관리’와 사회 거버넌스 / 성균 차이나브리프 5(2):79~86

羅斯琦 / 2016 / ‘사회치리’(社會治理)로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광둥성의 사회관리 정책 / 현대중국연구 17(2):37~77

송인재 / 2010 / 초기『신청년』에서 전개된 ‘청년’ 담론의 기원과 성격 / 인문과학 (45):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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