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일자리 대체관계에 관한 연구 : 사업체 패널자료를 중심으로

이건희; 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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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건희 (충북대학교) 박기홍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323 - 34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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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정년연장 이슈와 관련하여 청년층과 고령층 간의 일자리 대체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 연구 배경: 인구구조의 변화로 야기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의 문제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기를 대비한 노동정책의 추진은 자칫 청년층의 실업 문제와 맞물려 세대 간 일자리 경합의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 단위의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청년층과 고령층 두 집단 간의 거시수준의 고용지표를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업체 수준에서 청년층 고용이 고령층 고용과 대체관계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완관계에 가까운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는 보다 엄밀한 실증분석을 위해 기업경영 관련 변수(영업이익, 자본장비율, 무형자산 비율 등)를 포함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차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관찰할 수 없는 사업체별 고유한 이질성으로 인한 내생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패널자료 분석 기법인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다.
· 연구 결과: 우선, 55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1% 증가하면 만 35세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약 0.08% 감소하였다. 청년층 근로자를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만 55세 이상 근로자 비중의 증가가 청년층 남성 근로자와는 달리 청년층 여성근로자의 비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업체 규모별로 분석을 진행한 결과, 고령층의 비중에 따른 청년층 근로자 비중이 사업체 규모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확인되었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정년연장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기업은 노동비용 증가를 이유로 신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청년고용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 따라서 세대 간 고용대체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는 이 문제가 현실화 되는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Research topic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ntergenerational job substitution relationship in light of the recent discussions on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 Research background: South Korea is currently facing serious issues of low birth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with the pace of these phenomena accelerating rapidly. The drastic decrease in the working-age population due to demographic shifts is expected to lead to labor shortages and reduced productivity, hindering the vitality of the economy.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Unlike most previous studies,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business size level and confirm that the proportion of youth workers is affected by the proportion of elderly workers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business. These results suggest that policies aimed at prolonging elderly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may have negative effects on youth employment at least at the level of individual businesses, and underscore the need for thorough consideration of issues related to the coexistence of youth and elderly employment from various perspectives.
· Research method: To consider unobserved individual heterogeneity(i.e., the endogeneityproblem), this study employs panel fixed-effects models.
· Research results: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a 1%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workers aged 55 and above leads to a decrease of approximately 0.08% in the proportion of workers under 35. When analyzing youth workers by gender,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workers aged 55 and above negatively affects the proportion of female youth workers, unlike male youth workers.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This study will contribute future labor policies to prepare for the retirement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could exacerbate youth unemployment and intensify intergenerational job competition.

#청년층 #고령층 #세대 #일자리 대체관계 #고정효과모형 #Youth #Elderly People #Generation #Job Replacement #Panel Fixed-Effect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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