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동양문화연구 동양문화연구 제20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 - 33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서구 복지국가의 성립과정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적 조건 분석하여 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핵심적인 목적이다. 서구 복지국가들은 산업화와 자본화 과정에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립되었다. 빈부격차와 환경오염, 노사갈등, 경제공황, 독과점 등 각종 사회문제들은 시장체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시장원리로 해소되기 어려운 과제이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나서게 되었고 복지국가와 행정국가가 되었다.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요구되었는데 정치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 계통의 이념정당의 출현과 활동이 중요시 되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자본가 시민사회에서 다원적 시민사회로의 이행이 지적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높은 조세부담률이 요건으로 지적되었다. 한국형 복지국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3가지 조건에 대한 한국적 상황을 검토하면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 복지국가를 추진할만한 이념정당의 출현가능성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인 차원에서 보면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루어졌지만 높은 조세부담률을 수용할만한 국민적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다원시민사회로 이전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되지만, 서구 복지국가와 같이 노사정 대타협의 가능성은 미흡한 수준이다. 그러나 우파정당에 의해서 복지국가정책이 추진되었고, 정부신뢰수준이 증진된다면 조세저항 없이 부담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다원적 시민사회로의 이행이 진행된다면 한국형 복지국가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복지국가 #정치적 조건 #다원적 시민사회 #사회민주주의 정당 #한국형 복지국가. #welfare state #Korean welfare state #pluralistic civil society #democratic party #political condi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