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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우 (제주대학교) 한낙현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 - 4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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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bungan 사건은 정기대량화물 운송계약의 기간 도중 댐의 붕괴가 발생하여 화물제공의무에 위반한 용선자가 장기운송계약상의 면책규정에 의거하려고 한 것에 발단이 되고 있다. 이 사건 항소법원은 계약위반 후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발생하는 사건을 고려한 두 사건인 Golden Victory호 사건에서의 귀족원판결과 Bunge v. Nidera 사건에서의 대법원판결을 구별했다. 항소법원은 이 두 사건이 이행기전 위반과 관련이 있고 이 사건이 실제 위반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정당화했다. 용선자는 대법원에 상고 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Limbungan 사건의 면책규정에 대해 면책조항과 불가항력조항의 성질과 그 적용요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분석하고, 또한 이행 의사의 여부에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을 경우의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에 대해 이행기 전 계약위반과 사실상의 계약위반에 대해서도 비교분석을 한다.
#면책조항 #불가항력조항 #Limbungan 사건 #용선계약 #이행기전 위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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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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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 2015 /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제79조(면책)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 무역상무연구 67:1~21 dbpia 서지민 / 2014 / 국제적인 통일법상의 불가항력조항의 법적쟁점 / 기업법연구 28(2):469~503 dbpia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서울] google schola 윤재웅 / 2018 / 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 계약개선방안 연구 dbpia 이기수 / 2015 / 국제거래법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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