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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광명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8卷 第5號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225 - 245 (21page)
DOI
10.22659/KTRA.2023.48.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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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3

팬데믹하의 FOB와 CIF계약의 이행문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우광명 무역학회지 2023.10 학술저널
COVID-19와 국제물품매매계약 이행 문제 : FOB와 CIF계약을 중심으로
우광명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23.08 학술대회자료

2008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서식분쟁의 타당한 접근
우광명 ,  노현수 국제상학 2008.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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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pandemic)으로 각국 정부의 국경 폐쇄, 수출금지, 사업장폐쇄 등의 일련의 조치는 인적·물적 교류가 금지되어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불이행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계약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재난이나 재해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불이행에 대한 혼란은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서의 제조건 중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으로 당사자의 손실 위험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계약서의 표준조항을 명시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이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주요 정형거래조건 중 FOB와 CIF계약 적용시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문제(물품인도, 공급망 및 서류제공)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매매계약 당사자들에게 COVID-19펜대믹과 추후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연구의 주목적이다.
#본선인도조건 #운임보험료포함인도조건 #불가항력조항 #팬데믹조항 #FOB Terms #CIF Terms #Force Majeure Clause #Pandemic Claus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FOB와 CIF계약의 특징
Ⅲ. 팬데믹하 FOB와 CIF계약이행 문제
Ⅳ. 팬데믹하 FOB와 CIF계약이행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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