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합의추정제도의 활용과 개선방안

이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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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진 (국회미래연구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35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7 - 16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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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공정거래법상 합의추정제도의 활용과 개선방안

이수진 연세법학 2020.01 학술저널

2019

공정거래법상 합의추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 제19조 제5항을 중심으로

이수진 법학과 2019.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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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전까지 합의추정제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비교적 활발히활용되었으나, 2007년의 법 개정으로 인해 그 활용은 급격히 감소한다. 본 논문은합의추정제도의 활용이 감소하게 된 원인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전, 구 합의추정조항은 ‘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 요건만 충족하면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을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운용은 추정대상을 지나치게확대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고, 2007년 개정된 추정조항은 이 비판을 수용하여‘해당 거래분야, 상품 용역의 특성, 사업자간 접촉의 횟수 등’의 ‘정황증거’와 ‘상당한개연성’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개정 이후 합의추정조항의 활용이 급감하게 되는데, 2005년 무렵부터 활성화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개정으로 인한 합의추정조항의 장점이 감소한 것을 원인으로볼 수 있다. 특히 개정된 합의추정조항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을 통해 사실상추정을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었고, 경쟁당국의 입증책임 완화라는 초기 도입목적도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경쟁법의 흐름과 다르게 부당한 공동행위가 인정되기위해서는 엄격한 입증을 요구한다는 점과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법의 역외적용으로인해 행위지와 상관없이 복수의 국가로부터 강력한 제재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점, 특히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제재와 과징금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합의추정제도의 개선은 필수적이다. 개선방안으로 법률개정과 해석기준완화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법률개정의측면에서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의 ‘상당한 개연성’요건을 삭제 또는 완화하는방법이 있을 수 있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단으로 빈번하게 악용되는 ‘정보교환행위’ 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해석기준 완화의 방법으로는영미권의 ‘증거의 우월’ 개념을 도입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따라 증거가치의 수준을 다르게 판단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Before 2007, the presumption of an agreement in the Fair Trade Act was frequently used to regulate cartels. However, a 2007 amendment caused the frequency of its application to drop dramatically. This article investigates why its use decreased and proposes ways to increase it. Before the 2007 amendment, the Fair Trade Act stated that an agreement to cooperate could be assumed to exist as long as two factors were met: “external consistency of behavior” and “substantial lessening of competition.” It was criticized because the scope of qualifying behaviors was excessively broad. In response, the provision was amended to additionally require circumstantial evidence of an agreement. This circumstantial evidence includes various factor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ts and services and the number of contacts between businesses, and there has to be a significant probability that it reflects an actual agreement to cooperate. This revision caused the use of the provision to drop sharply for two reasons. First, a leniency program was implemented in 2005. Second, the revision made the provision significantly more difficult to apply. The amended provision is not different from Article 19(1) of the Fair Trade Act and no longer meets its initial purpose of lightening the burden of proof on regulators. However, the presumption of an agreement provision should be improved for four reasons. First, South Korea’s standard of evidence for proving the existence of a cartel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other economically developed countries. Second, multinational companies face the risk of significant sanctions from multiple countries regardless of where their infringement took place on account of the increasing trend of applying competition law extraterritorially. Third, many South Korean companies are subject to significant sanctions and fines. Fourth, there are limitations to relying so heavily on the leniency program to stop harmful restraints on competition. Even relatively minor changes in the presumption provision can considerably enhance the government’s ability to regulate cartels. These improvements can be made by legal amendments and easing the standards of interpretation. These changes include removing “the significant probability” requirement in Article 19(5) and adding the government’s ability to regulate exchanges of information as such activities are the most frequently abused as a means of the cartel. In terms of how the law is interpreted, the Anglo-American concept of the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should be introduced to allow the value of each piece of evidence to be judged differently given that certain types of evidence are more dispositive for different types of cartels.

#합의추정제도 #부당한공동행위 #정보교환행위 #묵시적담합 #법률상 추정 #사실상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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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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