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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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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20. 4. 27.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및 소년피해자 지원 강화」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소년범죄 처리절차 개선, 소년피해자 지원 강화, 소년범죄 총괄 조직 신설 및 전담검사 육성 권고를 내용으로 하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7차 권고를 발표하였다. 권고안의 주요골자는 크게 소년범죄의 처리절차중 재판 전 보호관찰제도를 신설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 중 일부는 7. 8.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64)에 반영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권고안이나 개정법률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과연 법원(소년부)의 종국결정 전에 일정한 강제를 동반하는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 비교법적으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일본의 소년법제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그중에서도 관호조치, 시험관찰, 보호적 조치의 내용과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임시조치 #관호조치 #보호관찰 #시험관찰 #보호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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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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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 / 2011 / 회복적 사법의 이념 구현을 위한 경찰의 경미소년사건처리 / 경찰학연구 11(1):61~86 dbpia 김혁 / 2020 /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변경과 이중처벌금지 / 비교형사법연구 22(1):259~284 dbpia 김혁 / 2016 / 소년법 / 박영사 google schola 加藤仁 / 2008 / 被害者の視点を取り入れた交通事件調査 / 家裁調査官研究紀要 (7) google schola 加藤学 / 2012 / 保護的措置の意義と限界 / 現代人文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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