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부곤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34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갑오개혁기(1894-1896) 근대 경찰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근대 경찰의 모습과 성격에 대하여 史實을 기초로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과거 전통사회의 제도적 현실과 비교하여 초기 근대경찰제도가 이념적 ‘근대성’의 측면에서 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념적 근대성의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현대 경찰개혁의 구체적 과제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제도적 근대화의 측면에서 자생적으로 제도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외국의 근대적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졌다고 해서 그러한 개혁의 근대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갑오개혁기 경찰제도의 도입과 운용의 과정에는 인식의 개혁에 해당하는 부분이 충분히 보이지 않는다. 형식적으로는 근대의 모습을 꾀했지만 관념의 변화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제도의 도구적 성격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갑오개혁기의 경찰제도가 상념화된 근대로서의 의미 이상을 가지기 어려운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대 경찰개혁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제안한다. 첫째는 경찰에 대한 낮은 신뢰도의 극복이며, 둘째는 수사구조와 관련한 제도적 개혁은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의 강화라는 분명한 이념적 지향점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근대경찰제도 #경무청 #갑오개혁 #역사적 근대성 #경찰개혁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곽대경 / 2013 / 조선시대 포도청의 기능과 역할 / 형사사법연구 3(1) google schola 김성돈 / 2008 / 조선시대의 죄형법정주의의 이념적 기초와 실천적 함의 / 성균관법학 20(2):289~306 Crossref 김창윤 / 2014 / 조선시대의 치안정책과 조직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3(4):63~98 dbpia 김효전 / 2001 / 구 한말 경찰의 이론과 실제 / 동아대학교 대학원논문집 26 google schola 나정원 / 2019 / 한국정치사상사 시대구분에서 근대국가 /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8(2):137~163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