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거버넌스 시대의 경찰조직 개혁 방안

김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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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태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7 - 1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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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은 안전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이러한헌신적 노력과 가시적인 치안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 현장에서 드러난 무능력한 모습과 무절제한 공권력의 행사, 대민접촉에 있어서 무성의하고 고압적이며 불친절한 자세, 끊이지않는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 등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조직은 끊임없이 개혁을 추진해 왔다. 경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찰개혁을 위한 노력들이 경찰조직의 존립을 위해필수적인 것이며, 이를 통해 경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경찰관 개인의 위상을높임과 동시에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모든 경찰관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21세기를 맞으면서 근본적인 국가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국가, 시장 및 시민사회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뉴거버넌스의 틀 위에서 국가와 정부의 기본 역할과 제도를 바꾸어야 하는 국가개혁의 압력을 받고 있다. 정부기능의 변화는 분업화를통해 고도로 집권화된 관료체제에서 분권화된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정부를 고객 중심, 성과 중심, 서비스 중심 조직으로 개편하며, 공공기관의 구성자체를 시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거버넌스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경찰조직의 변화는 기존의 계층적인 권위주의 행정행태로부터 조정자와 문제해결자로서의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뉴거버넌스 시대의 경찰조직 개혁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뉴거버넌스 및 경찰개혁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경찰조직의 개혁 현황과 국민들의체감안전도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수요자 중심의 경찰서비스 확대, 경찰학습조직의 확산, 자치경찰 도입 및 정착 등 경찰조직의 개혁 방안을제시하고자 한다.

Although the police organization has striven considerably to maintain firm security, it is not still wholly supported and trusted by the nation in spite of such dedicated effort and visible result of security. Such problem was derived from inability and intemperate exercise of public power shown at the site, insincere, high-handed and unkind posture in contacting the people, diverse and incessant corruptions and demeanor. The police organization has incessantly pushed forward reform innovation to solve these diverse problems. Although there were several attempts to improve the problem faced by organization in the name of reform and innovation in the past, they went adrift losing direction when in lost the basic recognition that police exists for the nation. After all, it is required to strive to grasp the complaint borne by policemen at the site and the cause of nation’s distrust over the police and to systematically change the paradigm of police activity in accordance with fundamental and principle on the basis of ‘nation and site,’ For successful police reform, the effort for successful police reform is indispensable for the existence of police organization and all policemen should understand that the development of police can be promoted, the position of personal policeman can be heightened and inferior service environment can be improved through it. This study intends to view the theoretic background of new governance and police reform in order to discuss the reform program of police organization in the age of new governance and to present the reform programs of police organization such as implementing education & training for customer satisfaction based on the present situation of reform of police organization and result of safety level felt by nation, expanding police service mainly for demander, spreading police learning organization, introducing and settling autonomous police, etc.

#뉴거버넌스 #경찰개혁 #고객만족 #경찰서비스 #학습조직 #New Governance #Police Reform #Customer Satisfaction #Police Service #Learning Organization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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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seoulilbo.com/sub/view.php?seq=98790 / 서울일보 /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홈페이지

Alpert, G. P. / 1992 / Policing urban America / Waveland

Bayley, D. H. / 1994 / Police for the Future / Oxford University Press

Swanson, Charles R. / 2008 / Police Administration -Structures, Processes, and Behavior- / Prentice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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