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와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개혁이 한국경찰개혁에 주는 시사점 분석

신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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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현기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9 - 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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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국가에서든지 경찰조직이 제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로부터 끝임없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경찰조직 개혁을 단행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는 오스트리아 경찰조직의 통합과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조직의 개혁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찰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개혁에 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첫째, 조직적인 측면에서 오스트리아는 60여년 만에 기존 3가지 경찰종류를 치안업무의 중복 및 예산의 낭비 등 비효율성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연방경찰(Bundespolizei)이라는 이름으로 전격 통합하였다. 역시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도 기존의 경찰서 등급을 전격 폐지한 후 기존의 4단계 시스템을 3단계로 간소화 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도 조직개편을 통해 부족한 경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경찰개혁이 요구된다. 둘째, 경찰인사개혁 및 교육기간적 측면에서 오스트리아 경찰과 독일경찰교육생의 교육훈련기간은 각각 2년간이다. 우리나라 심임경찰교육생의 교육기간은 이론 4개월과 실습 4개월로 이루어져 있는데, 충분한 법지식과 체력 향상 및 실습경력을 위해 최소한 1년으로 늘리는 개혁이 요구된다. 셋째, 검경수사권과 자치경찰의 개혁측면에서 볼 때, 오스트리아와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은 연방주 차원에서 주(州)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사권은 경찰이 수시종결권,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은 검찰이 행사하는 등 검경수사권이 명확하게 구분 및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검경수사권조정 문제가 정부, 국회, 시민 등이 지혜를 모아 국민의 안위를 위해 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오스트리아와 독일 바이에른주의 경찰개혁은 내무부를 중심으로 경찰 관련 전문가 그룹을 신뢰하고 맡긴 후 도출된 개혁안에 따라 철저하게 개혁방안이 짜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개혁은 주로 경찰청 차원에서 미미하게 이루어져 매우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다섯째, 오스트리아와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개혁은 경찰인력의 재배치가 비교적 과학적이며 효율적이라는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의 경찰은 기동대 등 경비분야와 정보과 부문에 다수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경찰력의 부족현상을 보여준다. 특히 위의 국가들에서는 제복경찰은 현장에 배치되고 일반 행정직 국가공무원들이 경찰기관에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제복경찰이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행정직무를 맡고 있다. 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찰도 이제는 적극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In order to properly develop a police organization in any country, continuous reforms must be made from the representatives of that organiza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egration of the Austrian police organization and the reforms of the Bavarian police organization in Germany,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n police reform. Therefore,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police reform in Austria and Bavaria. First, in an organizational manner, Austria has fully integrated three existing police categories under the name of the Federal Police (Bundespolizei) in order to remedy inefficiencies such as duplication of security work and waste of budget. In addition, the Bavarian police in Germany have abolished the existing police station ratings and have simplified the existing four-stage system to three levels. The Korean police are also required to reform the police to efficiently manage the scarce police personnel through reorganization. Second, the training period for Austrian police and German police trainees is two years each. The training period for new police officers in Korea consists of four months of theory and four months of practice. It is required to increase the training to at least one year for sufficient legal knowledge, physical strength, and practical experience. Third, Austrian and German Bavarian police enforc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police have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the prosecution has the right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request the warrant and prosecute. In Korea, the issue of coordination of prosecutors' rights needs to be reformed for the security of the people by collecting wisdom from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itizens. Fourth, Austrian and German Bavarian police reforms are being thoroughly reformed according to the reforms derived after trusting and entrusting a group of police-related experts centered on the Ministry of Interior. It is pointed out that Korea's police reform is very passive because it is being made less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Fifth, the Austrian and German Bavaria police reforms suggest that the relocation of police personnel is relatively scientific and efficient. The police in Korea show a shortage of police force due to the large number of manpower assigned to the field of security and information and sectors such as swats. In particular, in the above countries, uniform police officers are deployed on-site, and a system is established where general public officials are in charge of administrative affairs in police institutions. In Korea, too many uniform police officers are in charge of the police, provincial police and police departments. Based on the above implications, Korean police should now actively initiate reforms.

#Austrian police reform #German police reform #Korean police reform #police integration #direction of police developmen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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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18 / 경찰백서

김태민 / 2013 / 민간경비산업의 실효적 법개정 사안 / 한국치안행정논집 10(1):123~144

박억종 / 2012 / 경찰학사전 / 법문사

신현기 / 2011 / 오스트리아 경찰제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 / 자치경찰연구 4(3):45~50

신현기 / 2016 / 독일 바이에른주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경찰개혁의 현황과 실태분석 / 한국경찰연구 15(2):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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