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헌법 판례에 관한 비판적 회고

허완중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완중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66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 - 100 (10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재판소는 미제사건을 줄이려는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특히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결정문 길이가 계속 짧아져서 이제는 거의 대법원 판결문에 근접해 가는 모습이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헌법재판소가 당사자 주장 당부에 국한하여 판단하는 것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모습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속한 사건 처리 흐름 속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설득력은 점점 떨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특히 인적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헌법재판소는 내용적 민주적 정당성을 높은 수준으로 확보하여야 민주적 정당성이 문제 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내용적 민주적 정당성을 확고하게 얻는 길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는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하면서 신속한 사건 처리를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제사건이 매년 늘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목적을 만족스럽게 달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많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제도 개혁을 근본적으로 고민하여야 할 시점이다.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충분한 설득력이 있으려면 먼저 해당 결정의 이유가 논점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논점에 관해서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정도의 논증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22년에 내린 결정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먼저 기본권 침해 여부를 심사하면서 사실상 기본권 포섭을 하지 않고, 기본권 경합은 경시되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는 다양한 심사기준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심사기준은 제대로 설명되지도 않고,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되는지도 드러나지 않으면서 정체성을 잃어간다. 그리고 기본권의 개별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지 않고 그 침해 여부를 심사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내리는 변형결정은 헌법불합치결정이다. 그러나 헌법불합치결정에 관한 논증은 여전히 소홀하다. 끝으로 선례는 신속한 사건 처리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Das Verfassungsgericht hat verschiedene Anstrengungen unternommen, um ungelöste Fälle zu reduzieren. Insbesondere zur Beschleunigung des Fallverfahrens wird die Dauer der Entscheidung weiter verkürzt und nähert sich nun fast der Entscheidung des Obersten Gerichts. In diesem Trend ist fest verankert, dass das Verfassungsgericht Urteile nur auf Antrag der Parteien fällt. Es ist jedoch ein ernstes Problem, dass die Überzeugung- skraft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in diesem schnellen Fallverfahren allmählich abnimmt. Insbesondere das Verfassungsgericht, das die personelle demokratische Legitimation nicht ausreichend gesichert hat, muss ein hohes Maß an inhaltlicher demokratischer Legitimation sichern, damit die demokratische Legiti- mation nicht zum Problem wird. Der Weg der inhaltlichen demokrati- schen Legitimation des Verfassung- sgerichts besteht darin, das Volk hinreichend von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zu überzeugen. Es ist jedoch zu sehen, dass das Verfassungsgericht in diesem Aspekt fahrlässig gehandelt und versucht hat, den Fall schnell zu bearbeiten. Angesichts der Tatsache, dass die Zahl der ungelösten Fälle jedes Jahr zunimmt, kann jedoch nicht gesagt werden, dass ein solches Ziel zufriedenstellend erreicht wird. Jetzt ist es an der Zeit, die Reform des Verfassungsgerichtssystems grundlegend zu überdenken, damit das Verfassungsgericht viele Fälle schnell bearbeiten kann und gleichzeitig die demokratische Legitimation des Verfassung- sgerichts ausreichend sichert. Das Wichtigste für das Verfassungsgericht zur Sicherung der demokrati- schen Legitimation ist, dass die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hinreichend überzeugend ist. Damit die Entscheidung des Verfassungs- gerichts hinreichend überzeugend ist, muss zunächst die Begründung der Entscheidung nicht nur alle Punkte abdecken, sondern auch soweit argumentieren, dass der Punkt logisch nachvollziehbar ist. Betrachtet man jedoch die Entscheidungen des Verfassungsgerichts im Jahr 2022, so sind diesbezüglich viele Mängel festzustellen. Erstens werden bei der Prüfung, ob eine Grundrechtsverletzung vorliegt, faktisch Grundrechte nicht subsumiert und die Grundrechtskonkurrenz vernachlässigt. Als nächstes verwendet das Verfassungsgericht verschiedene Überprüfung- skriterien. rmDiese Überprüfungskriterien werden jedoch nicht ausreichend erläutert und verlieren ihre Identität, da die Auswahlkriterien nicht offengelegt werden. Und ohne die Individualität der Grundrechte vollständig zu berücksichtigen, prüft sie, ob sie verletzt werden oder nicht. Zudem ist die einzige Entscheid- ungsvariante, die das Verfassungsgericht trifft, eine Verfassungswidrig- Erklärung. Aber der Streit um die Verfassungs- widrig-Erklärung wird immer noch vernachlässigt. Schließlich wurde der Präzedenzfall als Mittel zur zügigen Bearbeitung von Fällen abgewertet.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결정 #설득력 #민주적 정당성 #Verfassungsgerichtsbarkeit #Verfassungsgericht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 #Überzeugungskraft #demokratische Legitim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허완중

소속기관 전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1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