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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복현 (호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95 - 53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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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서의 갈등과 대립의 발생원인, 내용, 갈등회피적인 반응 및 해결방안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먼저,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법률의 위헌심사권을 자신의 관할로 삼으려는 대법원의 지속적인 노력, 일원적 사법구조와 다원적 사법구조의 충돌, 헌법 제107조 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의 갈등관계, 헌법해석의 오류와 체계적 해석의 미흡 및 대법원에서 이루어진 무모한 사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 도모 등이다. 다음, 양 기관의 갈등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중 법원이 관여되는 절차에서는, 즉 위헌법률심판절차,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절차, 같은 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절차 및 권한쟁의심판절차에서는 모두 나타났음을 보았다. 이어서, 양 기관은 나름대로 갈등완화를 위한 노력도 하였음을 보았으나, 이는 대법원의 경우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갈등의 해결방안으로는 발표자가 이미 제시한 학문적 성과에 기대어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양 기관 사이에서의 갈등이나 대립에 대한 해결방안은 기본적으로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의 올바르고 공정한 해석으로부터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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