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변천 및 헌법발전의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헌법의 정당성에 대한 고찰

박진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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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완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1권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97 - 24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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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constitutional change and constitutional amendment are three important elements for constitutional normative force. How application of constitutional customary law on the way of constitional interpretation can be justified in constitutional jurisdiction in legal order which has the written constitution. As a good answer to this question use and applicaton of concept invisible constitution in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would be acceptable on the viewpoint of constitutional change and constitution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conception of invisible Consitution of Laurence H. Tribe much part of our constition can be founded not in its own text, but outside its textual boundary. He lays stress on what invisible constitution contains than written constitution in american constitutional interpreatation. With famous parable of Plato’s cave he makes an emphasis on meaning of invisible constitution: “Everything that we can see a shadow cast by that which we do not see”
He suggests six distinct but overlapping modes of construction in forming the invisible constitution: geometric contruction, geodesic construction by Buckminster Fuller’s geodesic dome, global construction, geological construction, gravitional construction, gyroscopic construction.

#보이지 않는 헌법 #헌법과 헌법률 #미연방헌법 수정 제9조 #불문헌법 #헌법의 자명한 이치와 헌법적 정리 #invisible constitution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law #the Ninth Amendment #unwritten constitution #constitutional axioms and constitutional theorems

국문초록
Ⅰ. 서
Ⅱ. 헌법해석에 있어서 헌법발전적인 헌법변천 개념인정의 필요성
Ⅲ. 헌법해석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헌법개념의 필요성
Ⅳ. 보이지 않는 헌법의 매개조항으로서 포괄적 권리(포괄적 기본권)
Ⅴ. 보이지 않는 헌법과 불문헌법 그리고 헌법관습법
Ⅵ.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보이지 않는 헌법의 성문헌법의 개정을 통해서 변경가능성?
Ⅶ. 헌법해석을 통한 헌법의 의미 확정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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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朴眞完 / 2003 / 헌법해석과 헌법재판 / 공법연구 32 (1) : 3 ~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카르스텐 알렉산더 칼라 / 2015 / 부분헌법으로서 기본법에서 전체독일의 헌법으로: 실정성과 정당성의 차이에서 / 통일법연구 1

[단행본] - Peter Badura / 1992 / Handbuch des Staatsrechts VII

[단행본] - Alexander Blankenagel / 1987 / Tradition und Verfassung

[학술지(정기간행물)] - Ernst-Wolfgang Böckenförde / / Die Methoden der Verfassungsinterpretation- Bestandsaufnahme und Kritik / NJW : 2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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