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소원의 요건에 관한 연구 - 직접성 요건을 중심으로

정호경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호경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8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83 - 620 (3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일반적인 헌법소원의 경우 적법요건 판단 단계에서 일차적으로 공권력 행사인지 여부가 문제 되고,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된 이후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 등이 주로 문제 되며, 마지막으로 항고소송과의 관계에서 보충성이 주로 문제 된다. 그러나 법령소원의 경우에는 법령이라고 인정되는 한 공권력 행사임이 인정되고, 법령을 다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보충성도 문제 되지 아니한다. 또한 자기관련성, 현재성 같은 요건들도 대부분은 내용상 직접성 요건으로 포섭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미에서 직접성 요건은 법령소원의 핵심적 요건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법령소원의 판단 구조 자체를 결정하는 의미를 지닌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법령소원에서 직접성 요건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집행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변동하는 경우, 집행기관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경우, 집행행위를 다투는 것이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직접성의 예외로서 법령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직접성의 예외를 인정하는 유형 중에서, “법규범의 내용이 집행행위 이전에 이미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변동시키거나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관계가 집행행위의 유무나 내용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을 정도로 확정된 상태” 또는 “법령이 일의적이고 명백한 것이어서 집행기관이 심사와 재량의 여지없이 그 법령에 따라 일정한 집행행위를 하여야 하는 때”라는 것은 직접성의 예외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최소한 이에 더하여 “사안이 급박하여 집행행위가 발해진 후 집행행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는 도저히 효과적인 기본권 보호 내지 권리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현재의 우리 사법체계 및 공법소송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In the context of a general Constitutional claim, whether the action at issue is an exercise of governmental power is the first question to be examined at the stage of justiciability determination. Once past the stage, the next question presented is whether the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has self-relevance and present nature. The final question to be examined is whether the issue has complementarity (subsidiarität) in relation to appellate litigation. By contrast, in a Constitutional claim on a statute,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power is presumed inasmuch as the given law is found to be a statute. Complementarity is not an issue either, as there is no other way to dispute the statute. Furthermore, such requirements as self-relevance and present nature are most often substantively subsumed in directiveness requirement. In this sense, directiveness is an essential element, and a significant determinant of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in a Constitutional claim on a statute. Even as it requires directiveness in a Constitutional claim on a statut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carved out an exception in recognizing a Constitutional claim on a statute itself even when there is an enforcement action,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 the content of the statutory norm has already altered the citizen’s rights relationship prior to the enforcement action; (b) the executive organ is without any discretion; and (c) disputing the enforcement action is merely a way to compel an unnecessary, indirect procedure. However, it is not enough to acknowledge the exception to directiveness requirement where: (a) the content of the statutory norm directly alters the citizen’s rights relationship or decisively determines the citizen’s legal status prior to the enforcement action, so as to confirm the citizen’s rights relationship to such a degree as to be unalterable by either the existence or the content of an enforcement action; or (b) the statute has such unitary and evident meaning as to compel the executive organ to undertake a certain enforcement action under the statute, without any leeway in examination or discretion. On top of this, it is reasonable to view at least that, only when the effectiv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other rights cannot be expected in a dispute against an enforcement action ex post, may directiveness be found as an exception (the urgency requirement). Such an interpretation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current Korean judicial system and public law litigation framework.

#Constitutional claim #Constitutional claim on a statute #appellate litigation #directiveness #subsidiaritä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김하열 / 2014 / 헌법소송법 / 박영사

김현철 / 2011 / 판례 헌법소송법 / 전남대학교 출판부

정종섭 / 2012 / 헌법소송법 제7판 / 박영사

한수웅 / 2015 / 제68조 제1항, 주석 헌법재판소법 / 헌법재판연구원

허영 / 2015 / 헌법소송법론 / 박영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호경

소속기관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