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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혜 (고려대학교) 권혁용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현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구 통일문제연구) 동북아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05 - 3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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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주택가격 변동이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집권당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한국의 주택가격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평균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보수 정부와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정부가 모두 집권하였고, 각 정부의 당파성에 따라 주택 정책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 논문은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경제투표(economic voting)의 패턴을 서로 다른 정부당파성의 맥락의 편차를 활용하면서 분석한다. 2006년 4회 지방선거부터 2018년 7회 지방선거까지 광역비례대표 선거에서 나타난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집권당 득표율을 분석한 결과,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등 보수 정당이 집권당일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득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열린우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등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이 집권당일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자가비율이 낮은 지역에서 집권당 득표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유권자의 50%가량 되는 비자가 유권자들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집권당을 회고적 경제투표로 처벌했다는 점을 제시한다.
#아파트 가격 #정부당파성 #경제투표 #지방선거 #광역의회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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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진 / 2013 / 제18대 대선과 경제투표: 경제성장에 대한 정책선호의 일치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47(5):213~233 dbpia 강원택 / 2008 / 2007년 대통령선거와 이슈 :회고적 평가 혹은 전망적 기대? / 의정연구 14(1):31~58 dbpia 강원택 / 2012 / 왜 회고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을까: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분석 / 한국정치학회보 46(4):129~147 dbpia 김도균 / 2018 / 주택소유와 자산기반 투표 : 17대 ~ 19대 대통령 선거 분석 / 한국정치학회보 52(5):57~86 dbpia 김왕식 / 2008 / 경제적 상황이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 / 교과교육학연구 12(2):601~61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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