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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균 (경기연구원) 최종호 (민주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2집 제5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57 - 8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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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는 투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논문은 한국의 최근 세 번의 대선(2007년, 2012년, 2017년)에서의 자산기반 투표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17대부터 19대 대선 과정에서 수행된 여론조사를 통해 자산을 측정하는 핵심변수인 주택소유(home-ownership)가 한국의 선거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손낙구(2010)는 선거구별 득표율 분석을 통해 자가소유와 아파트 거주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보수후보를 지지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지만, 미시적인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들은 주택소유 여부와 투표행위와의 관련성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이에 이 논문은 ‘인과관계의 논리적 통로(the funnel of causality)’ 개념을 활용하여 주택소유가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부동산이 중요 쟁점 중 하나였던 17대 대선에서는 주택소유 여부가 보수후보 투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지지정당과 주관적 이념성향에 매개되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념적인 대립이 극심했던 18대 대선과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졌던 19대 대선에서 주택소유 여부는 지지정당과 주관적 이념성향에 매개되어 간접적으로만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는 자산 변수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고려할 경우 지난 세 번의 대선에서 주택소유 여부가 투표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산 변수는 중요한 정치균열로서 언제든지 한국 선거정치에서 중요 변수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자산기반 투표 #인과관계의 논리적 통로 #대통령 선거 #간접효과 #경로분석 #patrimonial voting #the funnel of causality #presidential elections #indirect effect #path analysis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가설 및 모형
Ⅳ. 주요 변수의 측정
Ⅴ. 경험적 분석
Ⅵ. 토론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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