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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정섭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17권 제3호(통권 제40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33 - 160 (28page)
DOI
10.30992/KPSR.2018.09.17.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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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투표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부적 요인으로 국가인권수준의 변화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수준이 악화될 경우 경제성장이 집권정당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이 약해질 것이라 가정한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1981년부터 2011년까지의 총 74개 민주주의 국가의 389개의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가인권수준의 변화 자체는 선거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지만, 경제성장이 집권정당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경제성장률의 증가는 집권정당의 득표율 증가에 유의미한 효과를 미쳤지만, 국가인권수준이 악화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정부여당의 득표율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사라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더 이상 단순히 경제적 성장에만 만족하여 집권당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등한시하거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채로 행해지는 경제성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 이상 선거에서의 승리를 담보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투표 #회고투표 #인권 #민주적 책무성 #Economic Voting #Retrospective Voting #Human Rights #Democratic Accountability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III. 연구 디자인
IV. 결과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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