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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금종예 임현정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25 - 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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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신뢰 수준이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정부 신뢰는 현직자의 재임 시기 정부 운영의 성과와 절차적 타당성 및 도덕성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총체적으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방선거가 정당공천제를 매개로 하여 중앙정치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을 고려할 때, 정부 운영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평가가 지방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방자치의 본질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직 기초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방정부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현직 단체장이 재선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방정부 신뢰는 현직 후보자의 소속 정당 지지 정도가 재선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켰다. 한편, 지방정부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현직 후보자의 경쟁 후보 대비 득표율 차이 역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현직 후보자의 소속 정당이 높은 지지를 받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신뢰가 재선 여부와 득표율 차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지방선거가 정당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에 따라 현직자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기제로 일정 수준 작동함을 보였다는 의미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실증연구
Ⅲ. 연구 설계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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