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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백 (한국감정원)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저널정보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 육아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1 - 6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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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주택시장 역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수요량과 가격이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가계입장에서 자녀출산은 향후 가계소비지출의 상당 부분이 자녀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구입자금 규모가 높은 주택소비와는 대체관계를 가질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해야하는 가계의 입장에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 목돈 사용에 따라서 생계비 등 일반 소비가 감소할 수 있으며, 출산에 따른 자녀양육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 있으므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자녀출산이 줄어들 유인이 있다. 주택가격은 경기변동에 동행하여 경기가 호경기일 때 상승하고, 경기가 불경기일 때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른 주택가격변동이 출산율에 차별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OECD 19개국의 1985~2014년까지 30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은 출산율 하락과 관계가 있으며,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는 호경기에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이 심화되고, 불경기에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도구변수법을 활용하여 미래 가격상승 기대감에 따른 현재의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호경기와 불경기에서 모두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형성은 출산율 하락을 더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Birth Rate #Housing Price #Child Care Cost #education expenditure #Economic Fluctu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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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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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 2016 / 주택가격과 출산의 시기와 수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실증분석 / 보건사회연구 36(1):118~142 Crossref 김승권 / 2010 /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실태 / 복지 Issue &Focus 68:1~8 google schola 김승욱 / 2012 / 주택가격변화에 따른 가계부채의 위험증가에 대한 연구 / 부동산학보 (51):240~251 dbpia 김영주 / 2005 / 대도시 저출산 가정의 주거현황과 주거의식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149~157 dbpia 김현숙 / 2006 / 장기적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조세, 재정정책: 출산율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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