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측의 부당한 행위와 보험계약 해지 가부-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최병규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387 - 413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보험가입이 가능한 위험은 손실을 인위적이거나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우연적인 것이어야 한다. 보험계약관계는 대부분 장기간 계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사유가 중요하다. 원래 보험자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고 이후에도 일정한경우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상법 보험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법 제2조 신의성실원칙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최근에 대법원은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입원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아내는 이른바 ‘허위 입원’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그 정도를 과장하거나 증상을 속이는 방법으로 입원치료를받았다면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보았다. 즉 대법원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해 보험계약의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보험계약은 윤리성과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으로 당사자 사이에 강한 신뢰관계를 요구하고,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당사자의 부당한 행위가 보험계약의 주계약이 아닌 특약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행위가 중대해 보험계약 전체가 영향을 받고 계약 자체를 유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해지 효력은 보험계약 전부에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우리 상법은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상법 보험편 전체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현저하게 파괴된 경우에는 민법 제2조 신의칙 법리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신의칙 위반, 신뢰관계 파괴의 경우 독일 민법 제314조에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보험제도는 사고의 우연성, 선의성을중요한 특징으로 한다. 보험제도를 선의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아픈 증상을 속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에서 더 나아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그 근거가 약관에서 보험사고를 고의로 야기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계약을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약관 규정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2 조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2조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66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위반은 아니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질병으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 보험사고인 경우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그 정도를 과장하거나 증상을 속이는 방법으로 입원치료를받아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경우에는 민법 제2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고의사고 야기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하는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앞으로 민법에 의거한보험계약 해지에 대한 보다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Risks that can be insured must be either non-artificial or purely accidental without intentions involved. Most insurance contract relations last a long time. That is why the reason for canceling the contract is important. The original insurer may terminate the contract if there is a certain reason, and the policyholder may terminate the contract at any time before the insurance accident, and in certain cases after the accident. However, the question is whether the insurer can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according to Article 2 of the Korean Civil Act, not due to the Commercial Act(insurance contract law).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on the insurer’s unfair behavior saw it as possible for the insurer to terminate the contract. That is, if there is a serious reason for not expecting the continuation of the contract due to the destruction of the trust relationship that forms the basis of the contract due to an unfair act of one of the parties during the existence of the insurance contract, the other party terminates the contract and has its effect in the future. I saw that it could be destroyed. If the policyholder’s side claims insurance money for payment of inpatient treatment or has been paid, but it is found that all or part of the inpatient treatment is not necessary, the reason for receiving inpatient treatment and the need for inpatient treatment for the purpose of illegally obtaining insurance money Confidence that is the basis of the insurance contract due to unfair claims or receipt of insurance payments by the policyholder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various circumstances, such as whether or not hospitalized, knowing that there is no need for hospitalization, the number of days of hospitalization without the need for hospitalization or the amount of insurance premium The insurer may terminate the insurance contract if it is admitted that the relationship is destroyed and there is a serious reason for the insurance contract to not survive, and the contract will lose its effect in the future. However, since this right of termination is based on Article 2 of the Civil Act, which establishe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is naturally premised on the relationship of insurance contracts, it is obligatory to explain to the insurer in advance or that the insurer exercise the right to terminate it is regulated in Article 663 of the Commercial Act or the terms and conditions. The Supreme Court’s position is that it cannot be considered as a violation of Article 9, No. 2 of the Act on the In order to protect the policyholder’s side, our commercial law restricts the reasons for the insurer to cancel the contract. In addition, according to Article 663 of the Commercial Act, the entire commercial law insurance policy is enforced on one area. If the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s significantly damaged,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t is possible to terminate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 of the Civil Act. In the case of Germany, it is considered possible to terminate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4 of the German Civil Code(BGB) in case of violation of new rules or damage to trust. The insurance system is characterized by accidental accident and goodwill. If the insurance system is not used in good faith and is unfairly paid by fooling himself into a symptom of being sick, he or she may refuse to pay the insurance payment or request the return of the insurance money already paid as unfair gain. Further, it should be seen that it is possible to terminate the contract. At this time, if the basis for the insurance accident is intentionally caus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if the insurer stipulates that the contract can be terminated, it becomes the provision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do. In addition, even if the insurance contract is terminated on the basis of Article 2 of the Civil Act, it must be said that it is not a violation of Article 663 of the Commercial Act and Article 9 (2) of the Act on Regulation of Standard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However, if the ‘inpatient treatment due to a disease’ is an insurance accident, even though it is a disease that can be treated in an outpatient hospital, it should be regarded as a case of deliberately causing an insurance accident when receiving insurance payments by exaggerating the extent of the disease or by cheating symptoms. In that case, even if it is not Article 2 of the Civil Act, it should be said that the contract can be terminat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the insurance contract can be terminated in the event of an intentional accident. In the future, more in-depth research is needed on the termination of insurance contracts pursuant to Civil Act.

#보험계약 해지 #신의칙 위반 #보험계약자 보호 #일정한 사유 #부당행위 #고의에 의한사고 #증상의 속임 #입원치료 #통원치료 #신뢰관계 파괴 #편면적 강행규정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병규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0 이용수 4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