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可??公司?券?行制度?析

이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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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웅영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3 - 3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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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환사채 발행제도에 관하여 중국의 회사법, 증권법 및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하위법규들을 비교,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 회사법은 전환사채의 발행주체를 상장회사에 한정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일부 행정법규들은 비상장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규범인 회사법과 충돌한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전환사채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상장회사에 한해 전환사채를 발행하도록 규정한 회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금조달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적어도 상장회사에 관하여는 대다수 국가에서 전환사채의 발행권한을 이사회에 광범위하게 수권하고 있다. 이와 달리 중국은 엄격한 법정자본제도 하에서 주주총회가 발행권한을 가지며 이사회에의 수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 회사법은 전환사채의 발행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하므로 일응 주주의 보호에 충실한 입법이라 볼 수 있으나, 주주들의 무관심 등을 이유로 한 주주총회의 허구화 경향과 함께 다수의 중국 회사에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주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중국 회사법은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출석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주주총회 결의의 대표성 문제도 제기된다. 세계 각국의 입법을 참고하여 중국 회사법상 수권자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주주총회 운영현실과 함께 전자투표제도와 같은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출석정족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중국 상장회사증권발행관리방법은 특정한 주주 및 그와 관련된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관련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넷째, 중국 회사법은 공개발행과 비공개발행을 구분하지 않고 증권감독기관의 심사·비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9년 12월 28일 개정된 증권법은 공시규제를 기초로 한 등록제를 채택하여 양 법률간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다. 회사법의 개정을 통해 등록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회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해석에 의해 회사법에 규정된 심사·비준을 등록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Regarding the issuance system of convertible bonds in China, this article points out the problems in the current system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mpany Law, the Securities Law and the other regulations formulated according to these law, and proposes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Chinese Company Law limits the issuer of convertible bonds to listed companies, while some regulations extend the issuer to non-listed companies, which will cause legality issues. Therefore, the issuer under the Chinese Company Law should be extended to all stock corporations. Second, in the case of legislation in erch country, at least for listed companies, the speed of financing is more important, so in most countries, the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is actually authorized to the board of directors. In contrast, the Chinese Company Law strictly applies the legal capital system, so the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cannot be entrusted to the board of directors. The legal capital system requires strict conditions and complicated procedures for capital increase, which is not conducive to the issuance and conversion of convertible bonds. With reference to the legislation and practical experience of various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troducing an authorized capital system. Third, the Chinese Company Law adopts a legal capital system, so the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requires a special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is can be regarded as a piece of legislation faithful to shareholder protection. However, the Chinese Company Law does not stipulate the conditions for attending the resolutions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Considering the representativeness of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t is necessary to set a quorum in the Chinese Company Law. Fourth, the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the Issuance of Securities by Listed Companies" restrict the voting rights of related shareholders. Voting rights are the essential rights of shareholders, so restrictions on this should be very careful. I suggest that the avoidance system should not be applied when issuing convertible bonds. Fifth, the Chinese Company Law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public offering and non-public offering, and both require the regulatory approval. However, the new Securities Law revised on December 28, 2019 adopted a registration system and only required registration for public offerings of securities. How to adjust legal conflicts? It is the clearest way to solve the problem by amending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mpany Law, but before the amendment, it can only be adjusted according to the method of legal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that the new law is superior to the old law, the approval provided by the Company Law can be understood as registration based on public offering.

#中?公司法中??券法可??公司?券回避制度注?制披露?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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