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추얼 전용·하이브리드 주주총회에 관한 법적 고찰

박준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선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42 (4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국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는 극도로 비대면화 되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많은 회사가 주주총회를 원격으로 개최하였고, 이러한 주주총회 방식의 변화로 인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주주가 보다 쉽게 주주총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주주총회의 전자화에 대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 진정한 의미의 원격 주주총회가 개최된 바 없다. 버추얼 전용 주주총회는 운용상의 법적 문제, 주주 간의 찬반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격 주주총회의 추진을 2단계로 나누어, 우선 하이브리드 주주총회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하이브리드 주주총회를 운영하면서 실무에 적응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였을 시점에 버추얼 전용 주주총회를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상법 해석상 원격 주주총회가 가능하더라도 법적 리스크로 인하여 개별 회사가 이를 이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상법에 원격 주주총회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원격 주주총회의 현실적 개최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주주총회 개최 방식은 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 도입 여건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원격 주주총회 도입에 관한 사항은 임의적 제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나, 각 회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용이하게 원격 주주총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원격 주주총회에서의 본인확인과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주주가 참석하여 주주총회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원격 주주총회에서도 현행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더하여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본인확인 방법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원격 주주총회에서의 출석시점은 단순히 로그인 및 로그아웃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특정 회의에 대한 입장 및 퇴장 기능을 설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출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격 주주총회에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는 전자투표 및 현장 주주총회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 전자투표제도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주주를 전제로 주주총회 전날까지 사전에 전자투표를 행사하도록 하는 반면, 원격 주주총회는 실시간 전자투표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므로 원격 주주총회의 도입과 함께 기존 전자투표의 개념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현장 주주총회에 참석한 상태에서 원격 주주총회에 접속하는 경우, 반대로 원격 주주총회에 접속한 상태에서 현장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충돌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Since the COVID-19 crisis, unprecedented interest in remote shareholder meetings has been focused around the world. As the COVID-19 virus spreads around the world, governments in each country have implemented high-level social distancing to stop the spread of COVID-19, and society has become extremely non-face- to-face as a result. Many companies in the U.S. and other countries inevitably held their shareholder meetings remotely due to this incident, and the change in the method of the shareholder meeting has made it easier for shareholders who have been neglected to access the shareholder meeting. The remote shareholder meeting can be divided into a hybrid shareholder meeting and a virtual-only shareholder meeting depending on whether an on-site meeting is held. The hybrid shareholder meeting is a combination of an on-site meeting and a remote meeting, and it is a method that holds a traditional shareholder meeting at a physical location while also holding a remote shareholder meeting so that shareholders can select one of the two to attend and vote. In contrast, the virtual shareholder meeting is a method of holding a shareholder meeting only in a virtual space, completely excluding the on-site meeting in a physical space. Shareholders who attend the virtual shareholder meeting are also recognized as attending the shareholder meeting and can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On the other hand, remote shareholder meetings can also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method of the support system. In this case, a shareholder meeting using a video conferencing platform is called a video shareholder meeting, and a general shareholder meeting using a telephone call is called an audio shareholder meeting. On the other hand, in South Korea, there have been many efforts to make the shareholder meeting electronically, but no true remote shareholder meeting has been held yet. A more prudent approach is required for a virtual-only shareholder meeting, as legal issues and conflicts between shareholders can be problemati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remote shareholder meeting into two stages. First, hybrid shareholder meetings are explicitly permitted. After that, the hybrid shareholder meeting is operated to improve the problems that appear in the operation process. It then allows for a virtual-only shareholder meeting.

#코로나19 #주주총회 #원격회의 #대면회의 #버추얼 전용 주주총회 #하이브리드 주주총회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경제개혁연대 / 2020 / 국회는 전자주주총회 법적 근거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 보도자료

권종호 / 2005 / 버츄얼주주총회 실현을 위한 법리적 과제 -입법의 방향성에 관한 제언- / 기업법연구 19(3):111~136

금융위원회 / 2020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 / 보도자료

김신영 / 2021 / 전자주주총회 개최·운영을 위한 회사법적 과제 / 기업법연구 35(2):33~89

김성탁 / 2004 / 電子株主總會의 法制化에 관한 연구- 電子化時代에 있어서 企業支配問題에 대한 새로운 接近方法의 모색 - / 비교사법 11(3):293~34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준선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3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