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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영완 (한국거래소)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4권 제1호 (통권 제59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61 - 17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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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통지제도는 주주에게 주주총회 안건 등에 관한 정보와 참고자료를 제공하여 자신의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상장회사의 경우 주식이 많은 주주에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통지 대신 공고 또는 전자공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주주총회에 대한 정보제공 방법을 개별통지 또는 공고 등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만일,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주주총회 참석률을 높이는 등 특별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면 이를 수용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정책적 목적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주주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상장회사의 모든 주주에 대하여 전자공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제도
Ⅲ. 기타주주에 대한 개별통지제도의 타당성 여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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