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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철원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 - 38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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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차별적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nvestor State Dispute, ISD)를 다루고 있다. 특히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연관하여 한국 정부에 제기한 ISD 소송의 재무적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엘리엇이 제기한 손해배상액의 적절성을, 합병 전 주식 매도, 그리고 합병 후 보유의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첫째, 합병 전 삼성물산 주식 매도가격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가정하였을 때, 엘리엇이 주장한 삼성물산 주식가치는 합병 전 여러 평가 기관들이 제시한 수치 범위를 넘었다. 둘째, 합병 후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존 주주의 손익을 산출할 수 있는 순현가 모형을 제시하였다. 모형에서 주주의 손익은 합병 시너지와 적정 합병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적정 합병비율로 당시 기관들이 제시한 컨센서스 범위를 설정하고, 여러 합병시너지를 가정하여도 모형을 통해 추정된 손해액은 엘리엇이 주장하는 수치에 미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합병 시 주주간 부의 이전은 적정 합병비율과 실제 합병비율 간 괴리에 의해 좌우된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합병비율 계산 시 시장가격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양한 가치평가방법을 통해 이를 보완한다면 적정 합병비율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 #합병 #손해배상액 #순현가 #가치평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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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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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 2012 / 한미 FTA 협정에서 분쟁해결을 위한 ISD제도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3(1):145~155 dbpia 김희준 / 2015 / 상장법인 간 합병에 적용되는 합병비율 산정방식 검토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사례를 중심으로 - / 상사법연구 34(3):331~366 google schola 박경서 / 2017 / 국내 M&A 제도현황과 개선방안: 소수주주권 강화를 중심으로 / 한국증권학회지 46(1):1~33 dbpia 배성호 / 2012 / NAFTA의 ISD 분쟁사례를 통한 한미 FTA의 ISD 시사점 및 대응방안 / 통상정보연구 14(2):369~387 Crossref 법무부 / 2014 / 투자자국가소송(ISD) 최신판정분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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